[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지방 환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전주시의회는 21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구조적 불균형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는 할인 발행 지원과 운영비 등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있으나 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국세로 귀속되는 구조"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재정 지원이 발행 규모와 인구 기준으로 배분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 환류 제도 도입▲재정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환류 기준 마련▲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종합 정책 추진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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