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도가 전국 최초 도입한 의료비 후불제 이용자가 3년여 만에 3000명을 넘어섰다.
- 손실률 1% 수준으로 낮고 만족도가 높아 도민 의료안전망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 지원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로 월평균 신청 인원이 8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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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의료비 후불제' 이용자가 시행 3년여 만에 3000명을 넘어섰다.
충북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 제도가 낮은 손실률과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도민 의료안전망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밝혔다.

의료비 후불제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먼저 지원한 뒤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재 손실률은 약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성실한 상환과 의료기관·금융기관 간 협력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진료비뿐 아니라 간병비까지 포함하면서 실질적인 치료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이 같은 변화로 이용 수요도 빠르게 증가했다.
월평균 신청 인원은 지난해 97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약 86% 늘었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출산 관련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8배 증가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청주의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던 환자들이 제도를 통해 적기에 치료받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 것이 체감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질환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현재 5개 질환군에서 신경과·외과·피부과·재활의학과를 추가해 총 9개 질환군으로 확대하고, 10세 이하 자녀를 둔 한 자녀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신용불량자 등 금융취약계층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정책 효과를 인정받아 서울과 경기, 전남 해남군 등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국가 정책화도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의료비 후불제가 대한민국 의료복지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