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관광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 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7년 출범 이후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해온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 주재 체계로 공식화됐다. 관광진흥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정책 반영 기능도 새로 추가돼, 각 부처의 관광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되돌리는 환류 시스템도 갖추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광을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그 의지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범정부 협업과 정책 조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개편의 첫 후속 조치는 국민과 함께 시작된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제안 분야는 제11차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을 중심으로 총 8개 분야이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민간위원 심사를 거쳐 총 20명의 우수 제안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 1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각 50만 원, 장려상 17명에게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결과는 5월 26일 발표된다. 선정된 우수 제안은 실제 관광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소속 격상을 계기로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실행력과 정책 조정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라며, "강력해진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에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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