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50개국 정상이 참석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의 후 SNS를 통해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외교·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행동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향후 한국이 취할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의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국가의 정상이 참여해 호르무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물류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회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회의는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과 한국·호주·일본 등이 참여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하는 새로운 다자주의적 형태의 국제공조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은 이 회의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혀 호르무즈 문제를 다자 연대를 통해 해결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하고, 유럽이 주도하는 새로운 해양안보 체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다자 공조 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상징적,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행동적 조치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다국적 항행 보호 임무를 공동으로 주도하고 12개국 이상이 자산을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활동은 군사적 행동보다 상업 선박을 보호하고 기뢰 제거를 지원하는 등의 방어적·평화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방향성을 가진 국제공조의 틀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외교적 중재, 비전투적 임무의 군사적 지원,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노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중동 국가와의 외교 채널를 활용해 긴장을 완화하고 협상을 촉진하면서 국제법 기반의 항행 자유 원칙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상업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해를 위한 다국적 연합 임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호위하기 위한 군함 파견, 해상 감시, 기뢰 제거 지원 등의 비전투적 자산 제공이 예상된다. 또한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안전한 에너지 수송을 위한 국제적 관리 메커니즘 구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행동적 참여는 무엇보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행위가 종료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협력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질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데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쉽사리 포기할지도 미지수다.

만약 종전 이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를 통제하려 한다면 국제사회는 비군사적 방법으로 이란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란에 보험·운임 통제,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서 한국이 이란 압박을 지지하고 동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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