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와 '행복주택 재계약 완충 규정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16일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의 8·9호 공약으로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Zero)'와 '행복 없는 행복주택 싫어! 행복주택도 최소 4년 주거 보장' 정책을 내놓았다.

8호 공약인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가 상승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대한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민주당은 우선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30~150세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국 확대도 추진한다. 광주·울산·세종에만 설치된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리비 비교를 위한 플랫폼(K-APT) 기능 개선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9호 공약은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가 자산 기준을 초과했을 시 즉각 퇴거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자 완충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자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하는 데 반해, 행복주택은 같은 취지의 재계약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산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최소 1회 재계약을 허용해 4년 동안의 주거를 보장해주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행복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여야 하는데 오히려 성실히 저축할수록 퇴거 위험이 커지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행복주택의 즉각 퇴거 구조를 고쳐 청년과 신혼부부가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바탕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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