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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세종, 'AI·디지털 경쟁법팀' 출범…빅테크 규제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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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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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종이 7일 AI·디지털 경쟁법팀을 신설했다.
  • AI 기술 발전으로 경쟁법 리스크가 확대되자 선제 대응했다.
  • 이창훈 팀장 주도로 전문가들이 규제 자문과 리스크 대응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형로펌 최초 특화 조직…AI·플랫폼 경쟁법 리스크 전방위 자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산업 전반의 경쟁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세종은 AI 및 디지털 시장에서 확대되는 경쟁법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형 로펌 최초로 'AI·디지털 경쟁법팀'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창훈 세종 변호사(AI·디지털 경쟁법팀 팀장). [사진=세종]

최근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서면서 경쟁법 이슈도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각국 경쟁당국이 AI 및 디지털 시장 구조와 사업자 행위가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규제 환경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다만 AI 및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업 전략이 경쟁법상 어떤 기준으로 평가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만큼, 기업들의 사전 리스크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존의 AI 센터 중심 대응을 넘어 경쟁법 관점에서 산업을 심층 분석하고 규제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춘 특화 조직을 구성했다.

'AI·디지털 경쟁법팀'은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 경쟁 이슈를 비롯해 데이터·컴퓨팅 자원 집중, 플랫폼과 AI 서비스 결합, 알고리즘 기반 경쟁 제한 가능성 등 복합적인 경쟁법 쟁점 전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 투자와 제휴, 생태계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에도 대응한다.

팀장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20여 년 경력을 가진 이창훈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국내외 주요 경쟁법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최중혁 외국변호사(미국), 김현아 외국변호사(미국), 박규태·우승준·김태석·김재이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지철호 고문과 경제분석 전문가 이인호 고문도 합류해 정책 및 데이터 기반 분석 역량을 더한다.

이창훈 변호사는 "국내외 경쟁당국이 기존 경쟁법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기준으로 AI 및 디지털 시장 규제에 접근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로서는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쟁법 이슈를 선제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은 AI 및 디지털 산업에 대해 축적된 경쟁법적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들이 변화하는 경쟁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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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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