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복구충당부채·보증계약부채 부실 반영…감사원 시정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회계 처리를 미흡하게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결산검사 대상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회계 오류 위험 등을 고려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8개 기관을 선정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심층 점검했다.
◆ 농어촌공사, 새만금 산단 원가 반영 부적정…초기 분양이익 과대 우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분양수익에 대응하는 적절한 원가를 반영하지 않아 기간손익과 경영 성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2008년부터 새만금 산업단지를 9개 공구로 나눠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의 공구별 산업용지 공사원가는 제곱미터(㎡)당 12만9000원에서 30만원까지 편차가 있지만, 분양가격은 사업시행협약에 따라 모든 공구가 ㎡당 15만1000원으로 고정돼 있다.
그런데 공사는 산업단지 전체가 아닌 개별 공구별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매출원가와 분양손익을 인식하고 공사원가가 낮은 1·2·5·6공구만 매립공사를 완료·분양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는 328억원의 분양이익이 발생했지만, 향후 공사원가가 높은 3·4·9공구를 분양하면 2538억원 규모의 분양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식이 어떤 공구를 먼저 분양하느냐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실제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기간손익이 왜곡될 수 있다고 봤다.
또 공사는 선분양한 토지의 추가 지출 예상액 가운데 일부를 원가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2024년 말 기준 원가충당부채를 113억원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분양수익에 맞는 적절한 매출원가와 관련 비용을 반영하고,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용지비와 기타 비용 등을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석유공사, 동해가스전 복구 기한 임의 연장…충당부채 1019억원 과소계상
석유공사는 생산이 중단된 동해가스전의 복구충당부채를 축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동해가스전의 해저조광권이 끝나는 2026년 7월 이후 1년 안에 관련 인공구조물을 수거해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복구충당부채를 추정하면서 조광권 존속기간이 2026년 7월에 만료되는데도 이를 임의로 2031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 해저배관과 생산정 등 가스전 시설물의 재활용 가능성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복구비용에서 차감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2024년 재무제표에 복구충당부채 6900만달러, 우리 돈 약 1019억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복구기한을 고려하고, 재활용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설물의 원상회복 비용을 포함해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HUG도 보증계약부채 과소계상…"사고보증 정상보증으로 잘못 분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도 보증계약부채를 과소계상한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4년 결산 과정에서 소유권보존등기 지연 등으로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분양보증 27조3000억원을 보증잔액에서 누락하는 등, 보증기간 내에 있는 보증잔액 32조6000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증계약부채가 72억원 과소계상됐다.
또 법인 임대사업자의 파산·부도로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능력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해당 보증계약을 사고보증이 아닌 정상보증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일부 보증계약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해 보증계약부채 132억원을 적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유효한 보증계약의 보증잔액을 누락하거나, 파산·부도 발생 법인임대사업자의 보증계약을 정상보증으로 잘못 분류해 보증사고부채를 과소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결산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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