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6일부터 4월30일까지 지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68곳을 대상으로 인권관리실태 특별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학대 사건 발생에 따라 시설 운영 전반의 인권 보호 실태를 확인하고 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지도점검과 달리 이용자 인권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전수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점검은 이용자·보호자·시설운영위원·종사자·사회복무요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밀 설문조사와 구·군 불시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별 이용자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 관리 체계 운영 여부, 종사자·이용자 대상 인권·학대 예방 교육 시행 여부, 이용자·보호자 고충 처리 절차 운영 여부, 프로그램실·복도 등 주요 공간 CCTV 설치·관리 실태, 보호자 참여 시설 운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용한 보호자 참여 모니터링단 구성을 추진해 보호자 참여를 확대하고 시설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설문조사 및 현장점검 중 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2차 조사를 착수하며 사안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해 심층 조사와 엄중 조치를 한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운영 개선안을 도출하고 보호자 참여형 모니터링 체계 정착, 정기 인권 점검 병행 등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이용시설 내 학대를 사전 방지하고 이용자 인권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며 운영 투명성과 학대 의심 사례 조기 대응 역량을 높일 전망이다.

정태기 사회복지국장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이용자 존엄과 권리가 최우선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시설 운영 전반 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이 안심할 복지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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