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 자리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재차 촉구했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을 갖고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에 반드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 한병도 "진지한 개헌 논의 시작할 때" vs 송언석 "지방선거 이후 논의해도 충분"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의 핵심이 39년 된 낡은 개헌의 문을 열지 말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며 "여야가 국가 미래를 위해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보다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개헌을 제안해줬는데 내용은 쟁점을 이번에는 피했다"며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문제,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다시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헌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화답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을 과연 논의할 시점이냐는 점에서 소극적"이라며 "국민 민생을 위해 좀 더 집중하고 중동전쟁이 우리 유가 물가를 자극해서 국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6·3 지선은 지역을 위해 일하는 지역 일꾼 선거인데 개헌이라는 굉장히 큰 과제가 떨어지면 모든 논의가 개헌 블랙홀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며 "굳이 개헌을 진행하면 지선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을 고치는 일은 군사작전 하듯 날짜를 정하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 번 더 제고해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상정에는 한목소리로 환영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함께 나타냈다.
우 의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경제안보 대응에 있어서 국회 역할이 중요한 지금 오늘 회동이 민생을 책임지고 국회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본회의에 대미투자특별법이 상정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 국익 차원 대응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아서 법안을 마련하고 협의에 이르게 된 점 매우 기쁘다"며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국가 미래와 경제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뜻을 모아 처리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김상언, 박수영, 정태호 간사단에 감사드린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초당적으로 함께해주신 송언석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초 여러 가지 사유로 대미투자특별법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국익을 위해 야당도 협조할 것을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 위원별로 함께 구성하는 특위를 제가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그걸 한병도 원내대표가 받아서 오늘 무난히 심사가 마무리되고 상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 본회의 관계자, 장관, 정책실장 등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을 가지고 연 200억 달러 이내에서 대미 투자를 한다고 누차 정부가 강조했지만 이번 법안 내용에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으로 위탁 자산을 정하는 것을 우리 당에서는 제기했지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외환 보유고 원본을 손대면 안 되고 운용 수익을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며 "그것이 또 다른 출연금이나 또는 정부 차입금이나 채권 발행을 통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200억 달러 상당 일부를 충당한다든지 하는 것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일어나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꼭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병도 "민생법안 50여건 아직 남아"...송언석 "'답정너' 조작 기소 국정조사 수용 어려워"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쉬운 건 민생 개혁 법안이 오늘도 50여 건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60여 건 민생 법안이 본회의 문턱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산안법, 산재법, 원산지표시법, 도시정비법 등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또 "더민주는 사법파괴 3법을 강행했다"며 "향후에도 아마 남아 있는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법들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취소 요구가 최근에 말들이 많은데 더민주에서는 공소취소 요구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진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는 건 명백하게 국정조사권, 입법권의 오남용에 해당된다"며 "여러 사건에 있어서 모두 다 조작 기소라고 미리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그 선택만 하면 된다는 신조어)식 국정조사로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군다나 이번 국정조사 요구 내용 속에 김용 뇌물 수수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도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판 결과가 조만간 나와야 하는 시점에 국정조사 하는 건 명백하게 입법에서 재판에 관여, 개입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만약에 한다면 국정조사는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위례신도시도 항소 포기, 서해 공무원 피살도 항소 포기했다"며 "그런데 더민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송영길은 위법 증거 수집을 이유로 대법원 상고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본회의 날짜 잡히고 안건 여야 간 상의가 되면 그때부터 장관이 정부에서 이런저런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자꾸 얘기한다"며 "장관이 본회의 출석이 안 된다면 소관 부처는 상정을 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에는 정치가 국민을 좀 더 안심시키고 안정시키는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 법안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의장님이 중간자로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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