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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부 '대개조' 본격화…7.3조 투입 교통·산업기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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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2.0' 발표…교통·산업·주택·녹지 4대 전략 추진
서부선·남부순환도로지하화 등 교통인프라 개선…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2030년까지 재정비사업 7만3천가구 착공…제2세종문화회관 적기 건립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때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영등포·강서·구로·양천·금천·관악구 등 서남권 일대가 '미래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강남순환도로 연장과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등 교통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노후화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남권에 지정된 신속통합 재건축·재개발지구 84곳과 모아주택 사업 후보지 37곳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통해 '그린 프리미엄'을 더해, 직·주·락이 어우러진 도시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 2.0'이 발표됐다. 발표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성장 '가속페달' 역할을 할 서남권의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도시 발전과 혁신의 무대이자 미래혁신산업과 일자리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이 서남권대개조 2.0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번 '서남권 대개조 2.0'은 2024년 2월 발표한 1.0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2년간 '서남권대개조 1.0'에서는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노후 주거지 정비 기반 마련, 도림천·안양천 일대 수변활력거점 조성, G밸리 녹지공간 개선사업 착수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2.0에서는 이 성과를 동력 삼아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대규모 재정과 민간투자를 결합해 속도와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서남권 대개조 2.0은 ▲사통팔달 교통체계 확립 ▲첨단산업 거점 조성 ▲신속한 주택공급 ▲녹지축 연계 확산의 4대 전략 아래 추진된다.

◆ 서부선·남부순환지하도로 등 교통인프라 개선…마곡·온수산단 등 준공업지역 개발 '속도'

먼저 지역 곳곳을 촘촘히 잇는 철도망과 도로 신설·확대로 사통팔달 교통인프라를 완성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한다. 이를 위해 지역 연결성 강화를 위해 강북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4개 주요 노선을 조속히 추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목동 재건축과 난곡 재개발 등 미래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는 축적된 철도계획사업 노하우와 사업방식 다각화, 예타제도 개선 건의 등으로 추진력을 확보하고 노선 간 연계성을 높여 시민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지상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도로 신설·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남부순환도로, 국회대로는 지하화하고 서부간선도로는 5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강남순환로를 신림봉천터널을 통해 남부순환로까지 연장해 서남권 지하고속도로를 완성한다. 이를 토대로 강남에서 강서까지 이동시간을 현 70분에서 4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

수십 년간 보호라는 명목하에 규제에 묶여 낙후됐던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최첨단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산업혁신구역 지정 등 파격적인 제도 도입과 저이용 부지 고도화, 인재양성기관 설립 등 기술-인재-문화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서울 3대 산업단지인 마곡·온수산업단지와 G밸리를 생산기지를 넘어 연구와 창업, 생활이 하나의 공간에서 선순환하는 혁신플랫폼으로 재편한다. 마곡산업단지 유보지를 복합용지로 전환해 문화·편의시설 유치 및 피지컬AI 산업거점으로 만들고 '마곡형 R&D센터(4개소)'를 건립해 산업·연구기능이 결합된 문화선도 산단으로 변모한다.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전면 재정비해 교학사, 마리오아울렛 등 특별계획(가능)구역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119곳의 지원시설 비율을 15%~20%에서 법정수준(30%)까지 확대한다. 

준공업지역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지하철7호선 및 경인전철 환승역인 온수역 럭비구장 부지에 '기술인재사관학교 서남캠퍼스(가칭)'를 조성하고 로봇 자동제어·스마트물류 등 융복합·첨단산업 특화 직업훈련을 통해 연간 500명의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구로구 고척동에 첨단 IT 제조·검증·데이터분석 기능을 갖춘 '서울 테크 스페이스'를 조성해 서남권 첨단제조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며 2호선 서울대입구역~낙성대역 주변 '관악S밸리'는 벤처창업 지원과 연구·교류 기능을 결합한 창업거점 공간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대규모 개발부지와 역세권, 사전협상 대상지, 유휴 상업공간 등 잠재력 있는 저활용 부지는 전략적으로 재편해 지역 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 서남권 전역에 성장 파급효과를 확산한다. 이를 위해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10만4000㎡ 부지를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물류 시설과 상업·주거·업무·생활체육 기능을 갖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전환한다. 약 1조9400억원의 민간투자를 통해 복합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수역 일대 역세권 중심 복합개발로 상업·업무·주거 기능을 강화해 지역 중심지로 육성하며 동여의도 주차장 부지는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여의도 금융중심지 위상에 부합하는 고도화된 개발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천구 공군부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G밸리와 연계해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결합한 직주근접형 컴팩트시티로 조성한다. 금천구 시흥동 중앙철재종합상가는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상업·주거·생활편의시설이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재편한다.

◆ 2030년까지 7.3만가구 착공…제2세종문화회관 등 서남권 '그린 프리미엄' 가속화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앞당긴다. 직주근접 수요가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자리와 주거가 균형 있게 공급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남권 내 신속통합기획 84곳(재개발 49, 재건축 35)과 모아타운 37개소, 모아주택 1만1996가구도 계획대로 추진해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한다.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약 7만3000가구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다.

또 가양·등촌 택지개발지구(3만9792가구)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법을 비롯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재건축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당산공영주차장과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는 총 580가구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건립해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을 동시에 해소한다.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기반시설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민 일상공간을 만들어간다. 먼저 서부트럭터미널과 목동운동장·유수지에 다목적 종합체육시설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서남권 곳곳에 추진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를 통해 문화 및 체육시설 등을 대폭 확충한다.

개봉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은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타운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언제든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생활여가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 개봉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에는 약 15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행정복합시설과 시니어타운 등 공공시설을 재정 투입 없이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녹지공간을 회복하고 수변 거점을 중심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해 서남권의 '그린 프리미엄'을 완성한다. 이를 위해 공원과 녹지를 확대 조성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수변거점 조성으로 일상 속에서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충한다.

G밸리 일대에 가로수와 띠녹지로 구성된 도심형 가로숲을 조성하고 노후 공개공지는 공유정원으로 전환해 산업단지를 녹색 여가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급격한 도시화로 단절된 숲·공원·하천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서울초록길'을 2027년까지 48.4km 규모로 조성해 녹색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잇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남권을 대표하는 안양천과 도림천에는 수변카페와 수상레저시설 등을 도입해 시민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감성형 수변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계절별 축제와 거리공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수변을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봉천천과 도림천2지류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도로 하부에 복개된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보라매공원 녹지축과 연결한다. 도림천2지류 또한 기존 친수기능을 상실한 신림1·2구역에 재정비촉진계획과 연계해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복원한다.

부족한 문화인프라와 매력공간도 대폭 확충한다. 여의도공원에 한강과 어우러진 혁신적 디자인의 랜드마크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해 서남권 대표 문화 중심지로 조성한다. 2030년 개관이 목표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직장인 대상 e-스포츠와 휴게공간 '펀스테이션'으로 육성하며 신목동역은 러닝·스크린 파크골프, 마곡나루역은 서울식물원과 연계한 러닝 거점 공간으로 특화 조성한다.

이밖에 젊은 직장인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G밸리의 가산디지털역과 구로디지털역 등 인근 건물에 디지털 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공간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향후 G밸리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건물 벽면이용간판(전광판) 설치 크기를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서남권 대개조 2.0'에 총 7조3000억원을 투입, 교통, 산업, 주거, 녹지 전 분야의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남권은 오랜시간 서울 성장을 뒷받침해 온 산업의 엔진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가치를 높이고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 인프라부터 산업, 주거, 녹지를 혁신해 도시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의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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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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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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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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