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중투심 그대로 '밀어붙이기', 지역에 장기 부담"
"충분한 설계/공감대서 추진...'위대한 대전' 이뤄내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전략과 행동' 북콘서트에서 "통합은 필요하지만 권한·재정이 빠진 졸속 법안으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배우 이필모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통합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 특례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빠진 채 '할 수 있다' 수준의 임의 규정만 담긴 법안으로는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정부 여당의 통합 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남 특별법안과 달리 충청권 법안은 의무 규정보다는 재량 규정이 많다"며 "조직·인사권, 재정 분권, 각종 개발 절차에 대한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으면 통합 이후에도 중앙정부 의존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나 중앙투자심사 같은 절차를 그대로 둔 채 통합만 서두르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두 달 만에 법을 만들어 밀어붙이는 방식은 지역에 장기적 부담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권한과 재정이 동시에 이양되지 않으면 껍데기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충분한 설계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시장은 행정통합과 함께 2048년을 향한 대전의 장기 비전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8년, 대한민국이 세계 G2로 도약할 때 대전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장 임기마다 방향이 달라지는 도시가 아니라, 큰 틀의 전략 아래 일관되게 가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 토대 없이 일류도시는 불가능하다"며 바이오·반도체·국방·양자·로봇 등 이른바 'ABCD+QR' 전략 산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3년여 전 30조 원대였던 대전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90조 원을 넘어섰다"며 "대전은 미래 산업 중심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 하청 공장 유치에 머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성장해 고용과 세수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 출신 청년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위대한 대전'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