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전수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단순한 행정 조사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친일재산 실태를 확인하고 국가귀속 절차를 촉구한 첫 사례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8월 출범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TF'의 활동을 통해 이뤄졌다.

군은 기존 정부 조사에서 제외됐던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을 전수 조사해 총 17만 필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6필지를 새롭게 발굴해 법무부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중 1필지가 이미 2009년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개인 명의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군은 즉시 기획재정부에 관리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천군은 조사범위를 기존 5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현 소유자뿐 아니라 과거 등기대장상의 소유 이력까지 추적했다. 이를 통해 기존 조사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를 없애는 '촘촘한 검증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군은 조사·관리 권한을 명확히 나누는 '국가-지방정부 역할 분담 체계'를 제안했다. 이 모델은 국회 토론회에서도 실효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한편 진천군은 이번 조사에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2만9887명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후손 1443명의 명단을 확보해 단계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성현 TF 팀장은 "이번 조사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실질적 예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의로운 역사 정립을 위해 끝까지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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