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등 확정
사업실명제 도입…전 과정 정보공개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5조437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사업 관리·성과 중심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실명제 도입 등 전 과정 정보공개 강화에 나선다. 효율과 성과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으로 친환경·공급망 분야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문화 분야 협력사업도 집중 발굴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기행계획안(확정액 기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2026~2030년) ▲20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 및 2026년 평가계획안 ▲2025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내역 등을 심의했다.
◆ 올해 ODA 규모 5.4조…친환경·공급망 분야 협력 늘린다
이날 확정된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ODA 사업 규모는 5조4372억원으로, 지난해 6조5010억원보다 1조655억원(16.4%) 감소했다.
ODA 추진 기관은 37곳, 사업 수는 1763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4곳, 165건 감소했다.
올해 협력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확정된 89개국이다. 지역별 비율은 아시아 30.4%, 아프리카 24%, 중남미 7.8% 등이다. 지난해 대비 지역별 지원 비율은 아프리카에서 증가한 반면, 아시아와 중동 등에서 줄었다.
 |
협력 분야별 사업 비중은 교통(28.2%), 인도적 지원(9.5%), 교육(8.1%), 보건(7.9%) 순으로 많았다. 교통 분야 협력 규모는 지난해 7735억원에서 올해 1조1659억원으로 14.%포인트(p) 늘면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향후 ODA 사업은 주로 친환경·경제안보(공급망) 분야에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45억9000만원 수준으로 확정된 베트남 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 지원, 같은 기간 197억9000만원이 확정된 카자흐스탄 알마티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 조성 사업 등 유망 인프라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 지침을 마련, 사업 전 과정 정보공개 등을 통해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다자기구와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2027년 신규·기존사업에 대해 성과 중심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 AI·문화 분야 협력사업 확대…사업실명제 도입
먼저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포용적 가치 실현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 4대 전략 목표와 12개 중점 과제가 담겼다.
2030년 이후의 포스트 지속가능발전목표(포스트 SDGs)에 대비해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연계) 기반 사업을 추진해 협력국의 장기적 자립을 지원한다.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되 효과성과 가시성을 끌어올리고, 협력국의 재난 및 치안 역량을 향상시킨다.
대외 전략 및 기본계획, 분야별 전략, 개별 사업으로 이어지는 기획형 체계를 통해 ODA 전략성과 통합성을 강화한다. 보건·교육·농촌개발 등 전통적 강점 분야 외에도 AI·문화 분야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 중점 협력국 재조정 및 중간평가 등도 실시한다.
대외전략·강점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을 발굴, 협력국에 이를 제시하는 제안형 방식을 도입한다. 민간 부문 수요까지 고려해 협력국과 협의체 구성해 사업을 구체화한다. 기존 강점 분야에는 AI 및 ICT 기술을 접목한다. AI·문화 협력 확대를 위한 별도 전략도 수립한다. 민간재원 유입 수단 확대, 민간자금 참여 촉진 등 개발금융 기능을 강화한다.
 |
무상 시행기관은 역량을 갖춘 곳만 남도록 절반 이상 정비한다. 신규·기존 사업은 성과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분절화와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한다. 성과는 기존 투입 중심 체계에서 산출물 중심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사업 발굴 시 시행기관 재외공관 협의 의무화 등 재외공관 중심 협업을 강화하고, 현지 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정당성 확보, 파트너십 강화, 전문성 제고 등 이행기반도 공고화해 ODA 사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사업실명제를 도입하고 사업 변경·신설 기준은 강화한다. ODA 통합 홈페이지에 사업 전 과정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다자기구·선진공여국 등과 정책대화를 정례화한다.
◆ ODA 사업 변경·신설 내역 분기별 점검…투명성 강화 초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와 올해 실시할 평가 계획(안)도 의결됐다.
지난해에는 ODA 통합성과관리 체계 수립, 국별 종합진단, 기관역량진단 3건이 이뤄졌다. 올해는 ODA 사업과 원조체계 개선에 집중하고 평가과제를 선정했다.
기관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해 ODA 시행기관의 사업수행 능력을 더 엄격하게 진단한다는 방침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국가·지역만 달리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효과성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유상과 무상 분야를 연계한 사업의 실질적 효과도 분석한다.
지난해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의결 이후 협력국 사정이나 중요한 신규 사업 수요 등으로 발생한 사업 변경·신설 내역도 이날 공유됐다.
외교부·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 등 24개 기관의 변경·신설 사업 261건(무상사업 256건·유상사업 5건)이 승인됐다.
주로 협력국 정세변화·추가요청 등 사업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유형(157건)이 대다수였다.
정부는 변경·신설 사업 승인 내역을 향후 분기별로 점검하고 국개위에 상정해 사업 관리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