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구 통한 선거구 관리 필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최학범 의장이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매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선거구 확정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상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없어, 선거구가 국회 정치 일정과 협상 과정에 따라 뒤늦게 처리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기초의원 선거구 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 혼란과 선거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의안에는 ▲독립적 상설위원회를 통한 안정적 선거구 관리 제도화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절차의 법적 정비 ▲후보자·정당의 선거 준비 차질 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최 의장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로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주민의 참정권과 알 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