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미래, 시의회] ④현장민원관과 '규제없소'...서울시민의 시의회 사용법

기사입력 : 2026년02월28일 07:05

최종수정 : 2026년02월28일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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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5일 시민 주권 강화 시대에 맞춰 현장민원담당과 신설 등 소통 창구를 확대했다.
현장민원담당과는 지난해 민원 1485건 중 239건 현장 조사와 266건 간담회를 통해 버스정류소 의자 설치 등 개선을 이끌었다.
규제없소 프로젝트와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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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자부터 보행로 개선까지…시민 제안이 바꾼 서울
생활 속 불편 해결 창구 넓혀…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도 운영

오는 6월 3일, 서울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이 선출된다. 연간 63조원에 달하는 거대 서울시 살림을 감시하고, 서울시 삶의 규칙인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는 미래 정치 리더의 산실이기도 하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역사,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의회는 시민 주권 강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늘리고 있다.

현장 민원 담당과 신설을 통한 직접 현장 조사, '규제없소' 프로젝트,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주민조례청구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이 일상 속 불편과 행정 문제를 직접 의회에 전달하고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한층 넓어진 셈이다.

현장민원과는 동작구 교통행정과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 대림초등학교 버스정류소에 간의 의자를 설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직접 현장 조사하는 '현장 민원관' 제도...버스정류소 간이 의자 설치부터 지하보도 조명 개선까지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기존 민원 조직을 확대·개편해 '현장 민원관'을 신설하고 시민 밀착형 민원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024년 1개 팀 4명이었던 조직을 4개 팀 13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명칭을 '현장민원담당과'로 변경하고, 3개 팀 14명으로 인원을 증원했다.

현장민원담당과는 의회신문고나 의원실로 접수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민원인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의회신문고는 시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진정, 건의 등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통로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해당 부서로 넘기는 방식과 달리, 현장민원담당과가 직접 현장을 조사한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과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 갈등 사안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재 역할도 수행한다. 처리 결과는 의회신문고에 게시된다.

지난해 접수된 1485건의 민원 가운데 현장민원담당과는 239건의 현장 조사를 하고, 266건의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민원담당과에 제출된 주요 민원 가운데는 서울 대림초등학교 인근 버스 정류소 간이 의자 설치,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개찰구 내 주변 아파트명 표기, 강서구 화곡터널 일대 보행 환경 개선, 금천구 시흥동 교차로 주변 보행로 확보, 신길 지하보도 조명 환경 개선 등이 있다.

이들 사안은 현장 확인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다.

현장민원담당과에서 처리하지 않은 보통의 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7일(또는 14일) 이내 처리되고 결과가 통보된다. 처리가 곤란할 때는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준다.

◆ "규제가 불합리해요"...시민 제안 규제개혁 '규제없소' 프로젝트 시행 중

실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시민 제안을 받는 '규제없소' 프로젝트도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시민들은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처럼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실제 제정되거나 개정된 사례는 없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특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 운영됐다.

주로 서울 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비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을 제보받는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 처리된다. 다만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 시의회에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만 18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청구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서울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청구자는 서울시의회를 방문하거나 '주민 e직접'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6개월 이내 2만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은 수기 서명과 전자서명 모두 가능하다. 이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수리 또는 각하 절차를 진행하고 지방의회 심사로 넘어간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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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