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수도로서 인구가 우리의 절반에 달하는 상하이시가 3월 초 양회(전인대와 정협)를 앞두고 부동산 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 구매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제일재경은 25일 중국 최대 경제도시이자 집값이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상하이가 다른 도시에 이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인구 약 2,500만 명의 메가시티 상하이시는 2월 25일 상하이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에 대한 주택 구매 규제 완화 등 거래 활성화 및 집값 부양을 위한 7개 항목의 정책을 발표했다.

상하이시는 26일부터 당장 시행되는 7대 정책에서 상하이 외곽 순환도로 내 주택 구매 시 비상하이 거주자의 사회보장(연금)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하이 외지 거주자는 외곽 순환도로 내에 기존에 보유한 한 채 외에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치로 상하이에 3년 이상 사회보험료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외지 거주자는 기존 주택 말고 외곽 순환도로 내에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상하이시의 이번 조치에 따라 외지인으로서 1년 이상 상하이에서 사회보험료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외곽 순환도로 안에서 한 채, 외곽 순환도로 밖에서는 아무 제한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주택적립금 대출 한도도 상향 조정,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의 최대 대출 한도를 160만 위안에서 240만 위안으로 높였다. 다자녀 가구와 친환경 건물 구입(최대 35%)에 대한 대출 한도 증액 정책을 함께 적용하면, 주택적립금을 활용한 최대 대출 한도는 324만 위안에 달한다.

또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입 지원 범위를 조정, 다자녀 가구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시에서 정한 최대 대출 한도액의 20%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국은 3월 4일과 5일 각각 전국 정협과 전인대를 개막, 본격적인 양회 시즌에 들어갈 예정인데 올해도 정부 업무 보고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집중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팬데믹 직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줄곧 5% 내외의 성장 목표를 제시해 왔는데 올해도 5% 내외의 거시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23년부터 3년간 중국이 실제로 달성한 성장률은 양회에서 제시한 목표치에 부합하는 5.2%, 5.0%, 5.0%에 달했다.

중국은 경제 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인 2026년에도 5% 내외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전망이며 대부분 경제 기관들은 올해도 중국이 목표치에 부합하는 4% 후반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3월 5일 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 보고에서 기술 자립과 함께 내수 주도 성장을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시가 25일 7대 주택 거래 활성화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선 것도 양회를 앞두고 부동산을 통해 내수 소비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5일 '7대 규제 완화 조치'로 상하이의 주택 정책은 사실상 주택 구매 권유 정책으로 전환됐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