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글로벌 국채시장이 새로운 변수와 마주했다.

하나증권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판결이 미국 장기금리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한국 금리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2월 초 4.3% 직전까지 올랐다가 최근 4%대로 되돌아온 상태다. 표면적으로는 12월 구인건수 급감, 1월 CPI 안정 등 일부 지표가 둔화를 시사했지만, 1월 고용·ISM 제조업 PMI는 여전히 견조해 금리 하락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는 평가다.

하나증권은 1월 말 금 가격 조정, 2월 초 소프트웨어주 급락, 사모대출 시장 리스크 확대 등 금융불안이 국채 매수 수요를 자극한 점을 금리 하락의 배경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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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되면서 관세율은 기존 13.7%에서 8% 수준으로 떨어지고, 향후 10년간 관세 수입은 2.29조달러에서 1.09조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성장률에 대한 관세의 부정적 영향도 -0.3%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대 15% 상호관세를 예고하면서 실효 관세율은 12.2%, 향후 10년 관세 수입은 1.93조달러 수준으로 다시 높아질 수 있다.

하나증권은 "관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우려와 성장률 개선이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추가 관세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상승 폭은 일시적·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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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측면에서는 미국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비 연율 1.4%로 컨센서스(3%)를 크게 하회했다.

다만 순수출·재고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거한 민간최종지출(PDFP)은 2.4%로 2·3분기(각 2.9%)보다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비농업고용과 PDFP 간 괴리가 커진 상황에서 고용의 재가속보다는 성장률의 점진적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유효하고, 10년 금리의 적정 레벨은 연내 두 차례 인하를 가정할 때 4.1%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1월 FOMC 의사록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추가 인상 옵션을 언급하는 등 연준의 스탠스가 다소 매파적으로 이동하면서 단기적으로 인하 기대가 줄고 단기물 금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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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채권시장은 설 연휴 전후로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이 "국고 3년 금리 3.2% 상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한 이후 3년 금리는 3.15%대로 내려섰다.

일본 1월 CPI가 1.5%로 예상(1.9% 안팎)을 하회하고, 4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치면서 일본 10년 금리가 10bp나 급락한 점도 국내 장기금리 하락을 거들었다. 그럼에도 국고금리는 연초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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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은 오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2.50%로 동결하되, 성장률 전망 상향과 물가·부동산에 대한 경계가 유지되는 '매파적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성장률과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이 각각 2.0%, 2.1%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접지 못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고 3년 금리는 3.0~3.2% 범위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IEEPA 관세 위법 판결의 한국경제 직접 영향은 크지 않고, 한국 금리는 미국 대비 상승 압력이 약한 가운데 펀더멘털과 금융안정 요인에 따라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정리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