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의 인구가 오는 2070년까지 약 50년 동안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의 이포(ifo) 경제연구소가 17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당초 1%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크게 벗어나 독일 인구가 앞으로 급속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된 것이다.
이포연구소는 이날 "연방통계청의 최신 2024년 인구 센서스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오는 2070년 총인구는 7500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이는 2020년대 초반에 비해 10% 줄어든 것이다.
독일 정부는 그 동안 총인구가 8400만명 안팎이라고 보고 각종 정책을 수립해 왔다. 연방통계청이 지난 2022년 말 발표한 제15차 인구 추계에서 당시 인구를 약 8410만명이라고 집계한 데 따른 것이다. 이때 인구는 2021년 말보다 100만명 이상 증가했다고 봤다.
독일 정부는 높은 수준의 순이민(Net migration)이 유지된다면 총인구는 2070년까지 약 1% 정도의 변동만 있을 뿐 8300만명 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6월 발표된 인구 센서스 결과가 충격적인 수치를 내놓았다. 실제 인구가 기존 수치보다 크게 적은 8270만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포연구소는 하향 조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2070년까지의 인구 추계를 다시 계산했고, 이번과 같은 대폭 감소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기준점이 크게 낮아지면서 미래의 추이와 결과도 도미노처럼 떨어졌다.
이포연구소는 "오는 2050년 인구는 약 5% 줄어 8000만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통일 직후인 1990년 수준과 비슷해 것"이라며 "이후에도 인구 감소가 계속돼 2070년에는 10%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독일 정부가 최근 이민 정책을 강화하면서 2030년까지의 이민자 유입 규모도 기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2025년 순이민자는 22만5000명으로 이전 추정치인 45만4000명에 크게 못 미치고, 향후 50년 동안 연간 순이민자 수도 25만명 수준일 것이라고 봤다.
출산율 역시 과거 전망에서 과대평가됐는데,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출생아 수는 기존 예상보다 15만 명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요아힘 라그니츠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약 0.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인구 감소로 노동시장이 압박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만 20~66세 인구는 약 12% 감소하는 반면 연금 수급자는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의 부과 방식(세대 간 이전 방식) 연금 제도 역시 점점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이미 전체 예산의 약 4분의 1을 연금 지원에 사용하고 있는데 연방 감사원은 2024년에 이 비중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라그니츠는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가속화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분야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