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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 중 환승이 되는 역이 한 군데도 없는 유일한 자치구가 강북구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는 (강남북) 양극화의 고착화입니다."

26세에 구의원이 된 최인준 강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다선거구)은 지난 4년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원(강북 제3선거구) 출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강북구는 합계 출산율이 0.48명으로 서울시 안에서도 굉장히 낮고, 고령화 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를 정책적으로 개선하려면 육아 관련 부서나 청년 관련 부서가 자기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 부서가 전 사업에 있어서 청년 친화, 육아 친화적인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인준 강북구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현재 강북구의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4년 전 만 26세의 나이로 의원이 됐다. 그동안 해왔던 구의회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한다.

- 현재 지역구 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몇가지를 꼽는다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다. 강북구가 처한 제일 심각한 상황 중 두 가지를 꼽으면 출산율이 내가 파악하기로 0.48명으로 0.5명도 되지 않은 굉장히 낮은 수치다. 서울시 안에서 봐도 낮은 수치다. 고령화 비율도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했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다는 것. 이것은 성장동력의 약화라고 생각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북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미치는 영향도 크겠지만 내가 구의회에서 했던 활동이 필요하다. 제일 주안점을 둔 게 육아정책이다. 강북형 육아정책을 수립했고, 세심한 청년 정책을 수립했다. 육아 관련 부서에서 우리는 육아정책 관련 부서에서 육아를 만들고 청년정책 관련 부서에서 우리는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걸 만들 거야라고 각각 부서가 본인 사업을 위한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북구를 떠나서 서울시에서 전 부서가 전 사업에 있어 청년 친화, 육아 친화적인 사업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의회 행정사무관 감사나 예산 심의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한 게 강북구에서는 청년 친화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청년 축제를 만들고 '청년 축제에서 몇 명이 왔다', '만족도는 90몇 퍼센트 된다'고 홍보하며 청년 관련 정책을 한다고 홍보한다.

들여다보니까 그 만족도 조사 자체가 참여하는 사람이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거나 굉장히 주먹구구식, 보여주기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었다. 청년 정책이 홍보하기에 좋은 수단이다 보니 보여지는 데에만 집중해서 했기 때문이다.

그 점을 지적해서 상당히 개선됐고 어떤 축제나 정책 만들 때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 전후에 확실한 피드백을 부서 내부적으로 만들고 하자고 했다. (그 결과) 청년 정책이나 육아정책에서 사업 전반 개선을 이끌어낸 적이 있다.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교통 접근성 문제가 강북구에는 시급한 현안이다. 강북은 서울 어디로나 물리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강북구에서 시내로 나가는 데 체감 이동시간은 상당히 먼 편이다.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 중 환승이 되는 역이 한 군데도 없는 유일한 자치구가 강북구다. 동 단위로 봤을 때도 대중교통 연결이 끊긴 곳이 상당하다. 교통은 사실은 정말 기회 접근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강북구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선, 신강북선 등 이미 공사가 시작된 곳이 있다. 아직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공사가 추진 중인 곳은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지연됐다. 이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 우이경전철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두 량밖에 없다 보니까 김포골드 다음으로 혼잡도가 제일 높은 노선이다. (이에) 주민 출퇴근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 이 혼잡도의 경우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개선 TF를 발족하고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노후 주거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현재 지역구는 강북구에서도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세 개다. 삼각산동 재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됐다. 나머지는 거의 재개발로 지정돼 있는데 지정된 지가 10년, 20년씩 된 게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곧 재개발이 되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처음에 사업에 참여했지만, 너무 더딘 속도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집주인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급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서울시에서 해야 할 문제다.

- 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과제는 무엇인가.

▲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는 양극화의 고착화다. 강남과 비강남, 신축과 노후주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가 서울시라는 도시 안에서도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우고 우리가 서울시를 도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강북 전성시대'라고 해서, (뉴스 기사를 손에 들며) 뉴스도 이렇게 프린트해 왔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고 해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하겠다고 이 현수막을 2500개 만들어서 7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만들었다.

그동안 시의회, 구의회에서 부르짖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활동해도 오세훈 시장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세금을 썼다. 강북의 표가 필요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강북 전성시대 현수막 만들고 광고를 만들어 서울 전역에 뿌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먹구구 보여주기식으로 할 게 아니다.

그간 건의안도 보내고 조례로 만들었던 자치구 교부금 제도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조정 교부금 비율을 상향해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해 달라고 하는 이런 저희 목소리는 답변 안 해주다가 이제 와서 하는 건 본인 선거만을 의식해서 행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해결되지 않는, 지연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오 시장) 본인 선거 앞두고 갑자기 강북구에 와서 '규제를 혁파하겠다', '그동안 강북에서 정치하던 정치하는 분들의 책임도 크다'고 얘기하는 등 강북을 정말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할 그런 행정 구역이 아닌 정말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 선거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설움이 있다.

단순히 서울시 발전이 아닌 강북구 발전을 위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이 올바르게 이뤄지는 게 곧 서울시의 발전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공정한 출발선에서 기회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 서울시 의정활동 중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번에도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가 결국에는 보류가 돼서 통과되지 못한 조례가 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인데, 자치구가 조정 교부금을 조금 더 많은 퍼센트로 교부받아서 자치구별로 자율성을 더 주고, 자치구 특색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자립도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22.6%의 재정교부금 교부율로 교부되고 있다. 행안부 권고 수준은 23% 이상이다.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24%로 점진적으로 증대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다.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아무래도 강남지역에서의 반대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집행부가 먼저 강남북 균형발전 의지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고, 의회에서 역할을 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까 말한 강남북 균형발전 가치를 이루고 싶다.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견제·보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원칙은?

▲강북구 의회에서도 여당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다. 당연히 무릇 의회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곳이고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아마 민주당 의원 중에서 구청장과 일대일 일문일답도 제일 많이 하고 불법적, 제도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단상 위에 올라서 '이 부분은 불법 내용 아니냐 개선돼야 하지 않냐'고 목소리 높였다. 그때는 부담도 됐다. 왜냐하면 사실 단상에서 마주하는 국과장들은 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뻘이다. 그런 거에 있어서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삼각산동, 삼양동, 송천동 주민이 뽑아준 대의 기관이라는 생각을 하고 정책 활동에 임하려고 했다.

다시 돌이켜 보면 여당 의원, 행정권력을 가진 집행부가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 정책을 만든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겠다고 생각해서 의정 활동 초반에는 의욕이 앞서 불법 내용 견제, 감시 주안점을 두고 활동했다. 이제 힘있는 여당 의원으로 우리가 강북구에서 바꾸고 싶은 내용을 공유하고 의원 정치력으로 구청장과 협의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의정 활동을 후반부에 많이 했다.

사실 서울시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비슷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다시 서울시장을 가져오고 민주당 서울시의원들도 많이 당선돼서 물론 의회에서 견제감시를 충실하게 하고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 입법 조례를 만들고 예산 심의도 충실하게 해야 하지만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그리고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대의 기관으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집행부와 협력하면 정말 더 나은 서울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강북구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강북구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게 26세다. 20대 패기를 가지고 활동을 했다.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았다. 스스로가 강북구를 보금자리로 품고 강북구라는 곳에서 강북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하면서 내가, 우리 가족이 사는 이 터전을, 이웃이 사는 삶의 터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와 연관이 될 수 있는 청년 정책, 육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강북구라는 곳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서울시에서 더 큰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오직 강북구민만 믿고 바라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 프로필

-1991년 대전 출생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해병대 예비역 대위
-제9대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현)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21대 국회의원 정책비서(전)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보좌관(전)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