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영수회담 일방 취소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보이콧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명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올해는 온전히 이재명 정부의 계획과 철학으로 국정을 펼쳐나가는 첫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어제 코스피 5500을 넘었다는 설 선물과도 같은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예정되었던 영수회담이 회담 시작 불과 1시간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있었다"며 "참 해괴한 일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영수회담을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이라며 폄훼하고, '한 손에는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이라며 진정성마저 모독했다"며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81건의 민생 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채 본회의장을 외면하고 규탄대회를 벌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특위 1차 회의를 파행시킨 것은 국익적으로 대단히 심대한 문제"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이고, 관세 재인상 파고를 넘기 위해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상임위 법안 처리 상황을 핑계로 회동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과의 약속이 국민의힘의 파기로 휴지 조각이 되는 데 채 열흘도 걸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사상 최초로 수출 7000억 달러와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 1230억 달러 달성, 코스피는 어제 3주 만에 5500선을 돌파했다"며 "회복과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어제 이상민 전 행안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믿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행안부장관의 지위와 책임에 비춰 현저히 낮은 양형 판단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 등 국가기관에 경찰력을 투입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직접 위협한 중차대한 사안인데, 단전·단수 지시가 반복되지 않았고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형을 낮춘 것은 헌정질서 침해 위험성을 매우 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지키지 않고 직접 관련도 없는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다"며 "우리 관세가 이대로 인상된 채로 지속되면 자동차 산업 생태계와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 입법 절차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규제 혁신 입법의 상설화, 입법 절차의 간소화, 상임위 법안 소위 필수화 등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 혁신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어제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행안위에서 의결됐다"면서도 "국민의힘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합의 통과시키더니 대전·충남만 '통과 못 시키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의 고향이 충남 보령·서천이고 정청래 당대표 고향은 충남 금산인데, 왜 민주당은 되고 국힘은 당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충남·대전은 안 된다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이 충남도민·대전시민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괄시하고 홀대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하는데 궤변"이라며 "내부에서 한 번이라도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어제 이상민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7년은 깃털만큼이나 가벼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 징역 7년은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절반도 못 미치고 한덕수의 1/3 수준"이라며 "계엄 해제를 하고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내란을 직접 실행한 것은 한덕수보다 더 중하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재판소원법은 억울한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률을 위반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대법관 증원법은 연간 4만 건이나 되는 상고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삼석 최고위원은 "올해 기준 초·중·고등학교가 10년 전보다 무려 100만 명이 감소했고,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008개의 공립학교가 사라졌다"며 "그중 약 88.5%가 비수도권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에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는 무책임한 '노쇼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는 '책임 정치'로 돌아오라"며 "협치를 위한 청와대 오찬 자리를 1시간 전 불참 통보로 무산시킨 것은 신뢰의 비용을 사회와 국가 전체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추가발언을 통해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온 선수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 획득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1차 시기에는 크게 넘어져 포기할 정도였지만 3차 시기에서 역전 드라마를 써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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