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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압승에 中 경계...'강경 일본'과 장기 대치 불가피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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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중국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의 자민당 압승을 예상 밖의 결과로 받아들이며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 문제와 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강경 노선을 유지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더욱 굳히면서, 중국의 '압박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1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일본을 향해 경제·외교적 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이중용도 제품의 대일 수출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사태 관련 발언을 철회시키고, 여론 악화를 통해 정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일본 내 여론은 달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선거 전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대중 강경 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정치적 도박'이라 평가했던 조기 중의원 해산도 결과적으로는 자민당 대승으로 이어졌다.

중국 오성홍기와 일본 일장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대일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선거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재차 요구하며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대일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다카이치 정권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으로서도 최소한의 관리 외교가 필요해졌다는 시각도 나온다.

◆ 대화의 창은 남아 있다...APEC·미중 변수 주목

요미우리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중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제2차 아베 정권 시절에도 양국 관계는 극도로 악화됐지만,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인 전례가 있다.

다만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재등장 이후 유럽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며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고, 중국은 4월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일 간 균열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압승과 다카이치 정권의 안정화는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안보 관련 문서 개정과 헌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군사 대국화' 움직임으로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미중 갈등, 대만 해협 긴장, 미일 동맹 강화가 맞물리는 가운데, 한미일 공조와 중러 진영 간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AI 일러스트 = 배상희 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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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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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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