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울산광역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광역형 비자제도의 효능과 유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국내 일자리와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라는 의미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유학과 특정 활동 요건을 설계해 법무부가 심사해 발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타운홀 미팅 때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울산의 조선업 분야에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 지방정부에 비자 발급권을 주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게 한다고 했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 원을 주고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220만 원을 주고 채용하면 국내 노동자 일자리는 어떻게 되며, 조선산업 발전에는 도움이 되는지, (노동자들이) 숙련공으로 성장해서 중간 기술자로 성장해야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일하다 (본국으로) 가고, 일하다 가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얼핏 생각이 들었다"며 우려되는 문제들을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용문제는 국가적 과제"라며 "특정 지역에 비자발급권을 줘서 필요한 노동자를 데려다 쓰라고 하면 국가적 통제와 관리가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시범사업인 만큼 평가를 얼른 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 외국인 노동자 채용 비율이 20%였다가 30%까지 허용됐고 임금은 3500만원 안팎이었다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비율을 다시 20%로 낮추는 문제, 임금을 지역별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서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선 분야는 경쟁력이 높아 계속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고 실제 경쟁력도 뛰어나다"며 "조선뿐 아니라 원자력과 방위산업,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 등 특정 산업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에 따른 결과물은 공평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경제도 나빠진다면 성장의 과실은 상층 일부가 독식하고 하부층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조선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마스가(MASGA·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조선사와 부품업체, 협력기업, 노동자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생태계 관점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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