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코로나 이후 극장 업계 숙원이었던 '홀드백 법제화'를 담은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꽃은 화려하나 뿌리는 썩고 있다"는 발언 이후 영화업계 지원을 위한 정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주최로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국영화감독조합 김한민 감독,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동현 국장, 한국IPTV방송협회 백대민 팀장, 한국영화관산업협회 신한식 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 김지희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홀드백 법제화를 위해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임오경, 박정하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영화 업계가 압도적인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OTT가 영화 지식재산권 등을 구매해 플랫폼에 공개하면서 영화업계를 독식, 영화산업 전망과 제작환경이 열악해짐(임오경)" "글로벌 OTT의 조기 온라인 공개에 따라 국내 산업 주체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고, 투자 회수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영화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음(박정하)"으로 도입 배경을 밝혔다. 

특히 코로나 이전 2억 명을 돌파했던 한국 극장 관객 수가 팬데믹 이후에도 절반 정도만 회복되는 등 영화 업계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극장 업계에선 꾸준히 홀드백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과거 극장에서 개봉한 뒤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야 TV나 DVD를 통해 볼 수 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개봉 영화도 한 달만 지나면 OTT를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극장 개봉 수익, 2차 판권 판매, 부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영화 유통 구조가 깨지면서 작품 재투자와 제작 편수가 급감하고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는 게 업계 당사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화를 한 편 제작하면 총 수익의 70% 이상이 극장 상영을 통해 창출된다. 나머지 30%는 2차 판권, 해외 판매 등 부가 수익이다. 극장 업계 관계자들은 "극장 상영이 창작자, 제작자, 제작 업계의 수익을 최대로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속해왔다면, 그간의 유통 구조를 존중하고 지켜 크리에이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홀드백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영화 상영관, 배급 주체들간 첨예한 입장 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급사연대 이화배 대표는 "CGV와 롯데시네마에서는 극장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왜 넷플릭스에 공급하는 것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배급사 입장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구독자 OTT가 배급사와 일괄 구매 계약을 맺어서 패스트 팔로우 형태로 독점 계약을 맺은 업체도 이미 2018년부터 유지하는 곳도 있다. 몇몇 배급사는 넷플릭스의 배급권료와 수익이 합당한 건지 테스트하는 곳도 있다. 저희는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을 한 이후에 마지막 지상파 방송 윈도우까지 살아서 보내야 한다. 극장을 거쳐서 IPTV를 거쳐서 OTT를 거쳐서 OCN 같은 영화 채널에도 팔고 싶고 마지막에 MBC나 SBS 영화를 팔고 싶다. 전체 윈도우까지 가는데 영화가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런 문제를 같이 고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식 한국영화관산업협회 본부장은 "극장 개봉하고 바로  OTT로 가는 경우, 흥행되시면 가시겠냐. 안되니까 가시지 않나. 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만들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 지금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으니 매번 영화를 만들면 적자가 나고 나고 있으니 어떻게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까를 얘기해 보자. 부가판권 윈도우 중에 패싱되는 문제들도 있다. 다른 윈도우와 OTT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도움이 되는지 취사 선택하고 계시는 문제들이다. 연대기적으로 거쳐가서 수익이 극대화된다라면 어느 배급사도 그걸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극장, TVOD, SVOD, 지상파 방송 채널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홀드백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본부장의 의견처럼, 홀드백 문제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일반 관객들이나 국민들은 영화관 홀드백 문제에 TVOD 업체가 끼어들어 이해관계를 주장한다고 볼 여지도 다분하다. 하지만 영화 창작자들은 물론, 극장 업계 등 산업 전반에서는 TVOD라는 2차 판권 유통 채널이 각 주체들의 추가 이익을 보장하고 전체 영화 산업을 지탱해온 역할이 있음을 인정한다. 

영화든 드라마든 OTT 동시 공개, 독점 공개가 콘텐츠 시장에 가져오는 이점도 있지만 "극장을 찾아달라"고 수없이 부탁하는 영화 창작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영화 제작 생태계 파괴다. 김한민 감독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 영화가 과거의 메인 투자처에서 투자 철회를 당하고 다시 투자처를 구하는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그 기간 굉장히 힘들고 외로웠다. '국제시장' '해운대'로 쌍천만을 하셨던 윤재균 감독도 제작비 상당 부분을 깎였다. 제작사의 협상력을 굉장히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고 제작비 뿐만 아니라 IP도 다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또 "글로벌 OTT사 입장에선 한국만큼 좋은 환경이 없다. 통신망 좋지, 로컬 영화 크리에이터들이 퀄리티있게 영화도 잘 만들지, 자율등급제 등급도 안 받는다. 할리우드 제작비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에서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사실 드라마 킹덤 같은 경우는 감독만 바뀌었지 명량의 스태프들이 다 참가했다. '오징어게임'도 황동혁 감독께서 제작비 200억 받고 모든 IP를 넘겼다. 예술적인 원초성을 다 영화감독들이, 글로벌 OTT의 연출을 담당해왔다"면서 K무비의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홀드백과 같은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대통령께서 신년 간담회 때 '꽃은 화려하나 뿌리는 썩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비유를 저렇게 정확히 하시지.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한국 영화계의 침통한 현실을 재차 언급했다. 

앞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홀드백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영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영비법 정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국 영화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수준의 긴급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영비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영화관 구독패스 도입, 문화의 날 확대 시행 등 영화업계 부흥을 위한 정책을 다수 내놓기도 했다.  

홀드백 법제화 외에도 영비법 개정을 통해 K무비, 한국 영화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도입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 실장님께 한 말씀드리면 극장 선 공개 기간 지킨 영화의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면서 홀드백 제도 설계의 디테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화진흥위원회를 향해서도 "영화 부과금과 관련해서도 OTT 영상물도 부담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모든 혜택을 OTT에만 주고 있는 것 같다"고 정책화 의지를 내비쳤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이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다. 이날 토론회 후반부에서도 각 주체들의 한 발짝 물러서기, 양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산업, 침체된 영화업계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만큼 현안이 해결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더 큰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단 이야기도 들려온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어떤 분야든 각 주체끼리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지면 공개 토론 자리에서 해결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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