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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政府通过公共采购市场力挺AI产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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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2月4日电 韩国政府将利用年规模达225万亿韩元(约合人民币1.0752万亿元)的公共采购市场,着手培育人工智能(AI)企业。政府将成为AI企业的首批购买方,帮助其建立稳定市场,并提供从技术验证到开拓销路的全流程支持。

【插图=AI生成】

政府4日召开"经济关系长官会议",确定了包含上述内容的《通过公共采购引领AI产业发展的先导方案》。

为应对竞争日益激烈的AI技术竞争,政府将利用公共购买力,着手提升AI企业成长速度。该方案被设计为政府同时扮演购买者和使用者的结构。

公共部门率先采购AI产品和服务,打开初期市场渠道,再以此为基础带动企业进军民间及海外市场,使公共采购成为AI产业发展的"催化剂"。

政府将支持公共部门成为AI企业的验证舞台。AI产品示范采购规模将从去年的529亿韩元扩大至839亿韩元。同时,引入为公共机构连接对AI创新产品需求并提供咨询支持的专职协调员制度。政府将发掘AI创新产品,并将创新产品中AI产品的指定比率从2025年的18%提升至2027年的25%。

销路拓展亦将同步进行。通过"国家集市博览会"等活动宣传AI产品。出口方面亦将提供支持。在评选海外采购市场潜力企业时,将对AI企业适用优待政策,并计划扩大企业定制型出口支持项目的范围和规模。

为降低AI企业进入采购市场的门槛,将放宽进入"国家集市"的要求,并简化其多供应商合约(MAS)制度的利用流程。

韩国政府还将在采购行政中引入AI。计划逐步在复杂多样的采购业务中引入AI助手,提高行政效率,同时为AI企业提供公共销路。

政府计划构建与民间企业、相关机构、国际组织等国内外合作的网络,增强人工智能转型(AX)能力。通过产、官、学合作体系,共同探讨最新技术咨询与AX推进方向。(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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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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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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