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사] 전남도교육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초등 교장 승진

▲ 여천초 김형진 ▲ 신풍초 박호정 ▲ 여수송현초 오경준 ▲ 순천왕운초 서명희 ▲ 광양마동초 안을수 ▲ 광양용강초 유미경 ▲ 고흥동초 김경묵 ▲ 녹동초 정재화 ▲ 풍남초 김성경 ▲ 금산초 김성미 ▲ 남양초 정혜원 ▲ 벌교초 조중석 ▲ 겸백초 오영희 ▲ 대덕초 김인성 ▲ 회진초 강창수 ▲ 송지초 김영옥 ▲ 서정초 홍문희 ▲ (해남)북일초 정현미 ▲ 운남초 김승신 ▲ 노화초 이승열 ▲ 넙도초 박창주 ▲ 보길동초 유형수 ▲ 석교초 류재문 ▲ 증도초 설익환 ▲ 임자초 김경자 ▲ 임자남초 남경남 ▲ 비금초 정형식 ▲ 비금동초 최태형 ▲ 도초초 전남윤 ▲ 흑산초 이춘호 ▲ 장산초 정남영 ▲ 팔금초 이대은 ▲ 광양햇살 박창순

◇ 초등 교장 전직·중임·전보

▲ 나주중앙초 박정애 ▲ 신대초 배일순 ▲ 춘양초 박준희 ▲ 오룡초 이성래 ▲ 목포동초 백현영 ▲ 목포용호초 이성복 ▲ 목포연동초 오경숙 ▲ 목포용해초 정경우 ▲ 목포부주초 조수일 ▲ 무선초 양정숙 ▲ 신기초 김병무 ▲ 성산초 조창익 ▲ 순천성남초 장은예 ▲ 순천남산초 박노훈 ▲ 순천용당초 박수영 ▲ 순천봉화초 김명숙 ▲ 승주초 문은회 ▲ 봉황초 류정임 ▲ 광양백운초 박명수 ▲ 조성남초 임애순 ▲ 화순오성초 신용회 ▲ 동복초 이옥현 ▲ 신북초 주은숙 ▲ 일로초 강정금 ▲ 목포유달초 류을석 ▲ 목포이로초 허혁 ▲ 목포삼학초 이순희 ▲ 목포임성초 조민철 ▲ 목포대연초 김옥대 ▲ 목포한빛초 이현 ▲ 목포미항초 오재승 ▲ 목포서해초 서종기 ▲ 목포영산초 이두석 ▲ 쌍봉초 이선민 ▲ 상암초 유효경 ▲ 관기초 양윤정 ▲ 나진초 배정미 ▲ 돌산초 왕길오 ▲ 순천인안초 김종심 ▲ 순천이수초 정유미 ▲ 순천신흥초 정미순 ▲ 순천비봉초 김덕희 ▲ 팔마초 조미영 ▲ 상사초 구선숙 ▲ 세지초 조미정 ▲ 반남초 이득찬 ▲ 공산초 신선화 ▲ 문평초 최동수 ▲ 노안남초 강진순 ▲ 빛누리초 김채영 ▲ 광양서초 신봉휴 ▲ 광양중진초 박윤자 ▲ 광양와우초 양선례 ▲ 담양남초 임은주 ▲ 담주초 김현숙 ▲ 원촌초 이근태 ▲ 대서초 고은주 ▲ 장흥서초 이경숙 ▲ 덕진초 위혜경 ▲ 대불초 정웅 ▲ 삼향동초 오장근 ▲ 영광중앙초 김명석 ▲ 삼서초 박선희 ▲ 서삼초 손성식 ▲ 북이초 손문희 ▲ 장흥초 석종우 ▲ 강진중앙초 김을용 ▲ 무안사랑초 노정희 ▲ 백수서초 이형연

◇ 초등 공모교장

▲ 송산초 김현진 ▲ 군남초 최성륜 ▲ (진도)오산초 황정혜

◇ 초등 교감 승진

▲ 목포 전병이 ▲ 목포 이덕찬 ▲ 여수 김민성 ▲ 여수 이서리 ▲ 여수 류제순 ▲ 순천 배경화 ▲ 순천 허진욱 ▲ 순천 이상재 ▲ 순천 최선철 ▲ 나주 조승희 ▲ 나주 김수희 ▲ 광양 박후임 ▲ 광양 이호재 ▲ 장흥 정계화 ▲ 장흥 박지예 ▲ 강진 안이숙 ▲ 강진 김일채 ▲ 무안 노진희 ▲ 무안 신미경 ▲ 장성 양진숙 ▲ 장성 양은영 ▲ 장성 최원준 ▲ 완도 김종익 ▲ 완도 서한영 ▲ 진도 선지영 ▲ 진도 이국헌

◇ 초등 교감 전직·전보

▲ 목포 이석진 ▲ 목포 채호기 ▲ 여수 김은하 ▲ 여수 민경란 ▲ 순천 유소영 ▲ 광양 김미송 ▲ 담양 박은진 ▲ 해남 박재의 ▲ 장성 박미리 ▲ 여수 최인화 ▲ 순천 류영주 ▲ 순천 류청하 ▲ 순천 김율희 ▲ 나주 이인수 ▲ 나주 최홍중 ▲ 광양 남봉우 ▲ 담양 정선민 ▲ 구례 박제민 ▲ 해남 고웅석 ▲ 무안 이경호 ▲ 무안 윤치호 ▲ 장성 김인경 ▲ 나주이화 백미진 ▲ 광주교대목포부설 장일선 ▲ 장흥 김훈희

◇ 유치원 원장 승진

▲ 목포서부유 명현옥 ▲ 여수성산유 조지훈 ▲ 순천정원유 황윤숙 ▲ 광양중마유 정혜자 ▲ 삼호유 김채련 ▲ 무안사랑유 이정미 ▲ 남악유 강은영 ▲ 완도유 정혜영

◇ 유치원 원장 전직·중임·전보

▲ 라온유 안경아 ▲ 제일로유 손미향 ▲ 목포옥암유 김수미 ▲ 한아름유 김효숙 ▲ 빛그린유 정경자 ▲ 다야유 정은아 ▲ 사창유 조은숙

◇ 유치원 원감 승진

▲ 목포 박송이 ▲ 목포 박은성 ▲ 여수 박미영 ▲ 순천 최순혜 ▲ 순천 박효경 ▲ 나주 임선아 ▲ 나주 곽미진

◇ 유치원 원감 전직·전보

▲ 목포 김수옥 ▲ 광양 형영희 ▲ 무안 서정미 ▲ 여수 심정화 ▲ 화순 현용희 ▲ 장흥 박향숙 ▲ 장성 김기현 ▲ 완도 오정선 ▲ 진도 이선애

◇ 유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 체육건강과장 구용혁 ▲ 창의융합교육원장 임은영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은옥 ▲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신규 ▲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은순 ▲ 글로컬미래교육과 정철훈 ▲ 유초등교육과 문수강 ▲ 중등교육과 김소영 ▲ 학생교육원 기획운영부장 옥윤옥 ▲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송태윤 ▲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고선미 ▲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민문순 ▲ 순천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김숙희 ▲ 화순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임진선

◇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 유초등교육과 김주화 ▲ 유초등교육과 유미정 ▲ 목포교육지원청 송은화 ▲ 순천교육지원청 황득경 ▲ 구례교육지원청 조수호 ▲ 보성교육지원청 문병곤 ▲ 보성교육지원청 박민성 ▲ 강진교육지원청 최현일 ▲ 영암교육지원청 이은정 ▲ 무안교육지원청 조선경 ▲ 영광교육지원청 서지성

◇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 정책기획과 고강식 ▲ 유초등교육과 김정화 ▲ 유초등교육과 최관현 ▲ 민주생활교육과 박은정 ▲ 학생교육원 안인우 ▲ 창의융합교육원 박진영 ▲ 국제교육원 남수진 ▲ 여수교육지원청 김영일 ▲ 여수교육지원청 장지현 ▲ 여수교육지원청 주국희 ▲ 순천교육지원청 김정아 ▲ 순천교육지원청 최영미 ▲ 담양교육지원청 백부산 ▲ 곡성교육지원청 박세훈 ▲ 고흥교육지원청 박준희 ▲ 장흥교육지원청 김윤중 ▲ 해남교육지원청 이서중 ▲ 영암교육지원청 장선석 ▲ 함평교육지원청 서은석 ▲ 장성교육지원청 김현웅 ▲ 장성교육지원청 박이상 ▲ 완도교육지원청 김호철

◇ 중등 교장 승진

▲ 목포제일중 설진이 ▲ 나주동강중 박윤숙 ▲ 빛가람중 반옥기 ▲ 광양중 강동호 ▲ 광양백운중 양재호 ▲ 고흥도화중 박남영 ▲ 고흥백양중 김선영 ▲ 벌교여중 최선영 ▲ 대덕중 안상은 ▲ 강진작천중 노현진 ▲ 무안현경중 김혜경 ▲ 무안몽탄중 김미영 ▲ 함평월야중 허인하 ▲ 영광대마중 임숙경 ▲ 고금중 최정란 ▲ 완도신지중 조문영 ▲ 석교중 이은희 ▲ 압해중 김태완 ▲ 신안신의중 김보현 ▲ 여천고 류현숙 ▲ 여남고 박병용 ▲ 광영고 서호남 ▲ 전남조리과학고 임동규 ▲ 고흥도화고 허정숙 ▲ 전남미래국제고 이창민 ▲ 구림공고 박성순 ▲ 전남에너지고 박성희 ▲ 전남체육고 김경우 ▲ 전남보건고 김미정 ▲ 고금고 이미자 ▲ 조도고 은화수 ▲ 진도실고 김영철 ▲ 안좌고 심재일 ▲ 임자고 박혜영

◇ 중등 교장·중임·전직·전보

▲ 순천세빛중 최정용 ▲ 화순도곡중 임은정 ▲순천연향중 진수환 ▲ 나주공산중 박종걸 ▲ 옥곡중 백성욱 ▲ 창평중 송영미 ▲ 담양금성중 강대인 ▲ 장흥안양중 백형표 ▲ 장성남중 장은자 ▲ 여수화양고 남경민 ▲ 순천여고 송영석 ▲ 영암낭주고 강성민 ▲ 여수여명학교 조남준 ▲ 여수중 마정임 ▲ 율촌중 김정만 ▲ 안산중 김민성 ▲ 순천왕운중 선은초 ▲ 순천월전중 김형민 ▲ 순천주암중 배태진 ▲ 순천승평중 민연옥 ▲ 나주다시중 이문정 ▲ 나주봉황중 김경숙 ▲ 담양여중 강희영 ▲ 담양수북중 이기천 ▲ 구례여중 김현배 ▲ 구례북중 신은호 ▲ 화순사평중 서민준 ▲ 화순도암중 김미숙 ▲ 화순동면중 유성우 ▲ 영암낭주중 정필환 ▲ 무안희망중 신원호 ▲ 영광군남중 김민환 ▲ 장성중 박경아 ▲ 장성백암중 김은석 ▲ 고성중 임정아 ▲ 순천고 정병영 ▲ 삼호고 양회룡 ▲ 함평골프고 이천호

◇ 중등 공모교장

▲ 순천별량중 김철환 ▲ 장흥용산중 정성원 ▲ 나산실용예술중 강창완 ▲ 매성고 이동하 ▲ 강진고 오유나 ▲ 무안고 김환 ▲ 함평학다리고 김재균 ▲ 삼계부사관고 문성우

◇ 중등 교감 승진

▲ 목포 김양숙 ▲ 목포 양주희 ▲ 목포 정정란 ▲ 순천 김진욱 ▲ 순천 박진근 ▲ 순천 방형준 ▲ 순천 조연희 ▲ 광양 김태이 ▲ 광양 문샛별 ▲ 광양 이성민 ▲ 광양 장일지 ▲ 보성 송영아 ▲ 강진 이승미 ▲ 강진 정효석 ▲ 무안 이선화 ▲ 영광 이미영 ▲ 장성 박민영 ▲ 목상고 임현숙 ▲ 전남미용고 이수정 ▲ 광양백운고 김인배 ▲ 광양여고 정성창 ▲ 한울고 고향미 ▲ 녹동고 기건순 ▲ 벌교상고 김지원 ▲ 다향고 오성희 ▲ 해남고 나도선 ▲ 영암낭주고 이은영 ▲ 전남에너지고 김점희 ▲ 함평골프고 김지화 ▲ 장성하이텍고 김희경 ▲ 완도고 최희경 ▲ 안좌고 김승호

◇ 중등 교감 전직·전보

▲ 여수B 이형화 ▲ 순천 양승재 ▲ 나주 류은화 ▲ 나주 서남원 ▲ 광양 문선미 ▲ 담양 김윤옥 ▲ 담양 윤이성 ▲ 강진 김연욱 ▲ 무안 정종삼 ▲ 무안 채길우 ▲ 장성 김경신 ▲ 장성 김은영 ▲ 목포여고 조현진 ▲ 순천여고 전하련 ▲ 순천팔마고 류제균 ▲ 나주고 한신 ▲ 전남외국어고 고경란 ▲ 전남미래국제고 안상묵 ▲ 광양햇살학교 최양미 ▲ 담양 김선미 ▲ 화순 심윤희 ▲ 신안 송유정 ▲ 봉황고 김미원

◇ 중등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국제교육원장 조현경 ▲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재현 ▲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숙자 ▲ 정책기획과 오상원 ▲ 중등교육과 홍성수 ▲ 진로교육과 김명진 ▲ 교육연수원 연수운영부장 최은정 ▲ 자연탐구원 분원장 이영숙 ▲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용현 ▲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배유진 ▲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노현진 ▲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차용훈 ▲ 목포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이재실 ▲ 고흥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김보명 ▲ 영광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이석천

◇ 중등 교육전문직원

▲ 정책기획과 오창익 ▲ 글로컬미래교육과 박동욱 ▲ 노사안전과 김철민 ▲ 중등교육과 임수연 ▲ 체육건강과 이용석 ▲ 유달학생수련장 윤재학 ▲ 국제교육원 천신애 ▲ 목포교육지원청 김성진 ▲ 순천교육지원청 김순현 ▲ 순천교육지원청 이승훈 ▲ 곡성교육지원청 강지수 ▲ 화순교육지원청 김세라 ▲ 장흥교육지원청 박선희 ▲강 진교육지원청 김현정 ▲ 해남교육지원청 박송학 ▲ 무안교육지원청 김현돈 ▲ 영광교육지원청 김연희 ▲ 진도교육지원청 김문선 ▲ 신안교육지원청 이희민

◇ 중등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 정책기획과 조은경 ▲ 글로컬미래교육과 박주현 ▲ 중등교육과 기명진 ▲ 중등교육과 조은비 ▲ 진로교육과 임상수 ▲ 민주생활교육과 류옥정 ▲ 민주생활교육과 이정순 ▲ 민주생활교육과 조설아 ▲ 교육연구정보원 장원선 ▲ 교육연구정보원 최지영 ▲ 교육연수원 박현정 ▲ 교육연수원 손소영 ▲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인 ▲ 창의융합교육원 강중원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최은영 ▲ 국제교육원 문윤주 ▲ 여수교육지원청 박정인 ▲ 나주교육지원청 김현미 ▲ 담양교육지원청 한승애 ▲ 고흥교육지원청 김수향 ▲ 보성교육지원청 공민숙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