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최신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조작국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기준을 충족하며 관찰 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특히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 약세가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각)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돼 심층분석 대상이 된 국가는 없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 10개국은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등 3개 요건 가운데 2개를 충족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20억달러, 경상수지는 GDP 대비 5.9%로 집계됐다.

반면 외환시장 개입 요건인 'GDP 대비 2% 이상,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년 하반기 이후 3회 연속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 보고서에 이례적으로 한국 원화 흐름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환율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이후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국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시사한다.

또 한국 자본시장이 높은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금융 부문 취약성 관리를 위해 일부 거시건전성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 투자기관 평가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는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4분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 스와프가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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