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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미·EU 경제 동맹, 지구촌 경제 '블랙 스완'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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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교역 규모 1.5조~1.7조달러 달해
전세계 공급망 재편과 기회 및 비용
제3국의 부상과 중국의 입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1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동맹이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로 인해 거대한 교역의 축이 무너질 경우 복합적인 충격이 지구촌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번진다.

미국과 EU는 서로의 최대급 교역·투자 파트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24년 미·EU 간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는 약 1조5,000억달러에 달했고, 이 중 상품 교역만 9,755억달러 수준에 이른다.

유로스타트 집계로는 EU가 미국에 5316억유로를 수출하고 3334억유로를 수입해, EU 입장에서만 2000억유로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관계가 관세 인상과 수입 규제, 보복 조치 등으로 '실질적인 결별' 수순까지 악화되면 양측 GDP(국내총생산)는 단기간에 0.3~1%포인트 안팎의 충격을 받게 된다는 시뮬레이션이 제시됐다.

브뤼겔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협상 결렬 후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 GDP가 약 0.7% 감소하고, EU의 GDP는 최대 0.5%의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이 더 크게 다치고, 유럽은 더 오래 아프다 =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해 관련 보고서를 심층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관세 전쟁에서 미국은 상대를 때리지만, 실제 비용의 대부분은 자국이 떠안는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키엘연구소(Kiel Institute) 분석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대외 관세 인상에서 외국 수출업자가 실제 부담한 비중은 25% 미만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75~96%는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 몫이 됐다.​

이 구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생산비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 인플레이션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전망이다.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를 쓰는 미국 제조업 비용까지 함께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미국-유럽 경제 동맹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그 결과 미국 내 실질 GDP가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며,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경우 내수까지 식어 '성장 둔화+물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조합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유럽은 다른 방식으로 고통 받을 전망이다. 브뤼겔 연구소와 유럽중앙은행(ECB) 계열 연구에 따르면 관세 충격 자체는 EU의 GDP를 0.3~0.5% 감소시키는 데 그치는 대신, 독일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특정 업종과 미국 노출도가 높은 국가들이 더 깊은 상흔을 입게 된다.

특히 자동차와 기계, 의약품, 패션 등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생산과 고용이 줄고, 달러 강세와 교역조건 악화로 유럽 가계의 실질소득이 깎이는 구조다.​

공급망이 다시 짜이면 생기는 비용과 기회 = 미국과 EU의 결별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을 다시 짜는 문제로 확장된다. 유럽 경제학자들은 EU가 특정 대형 파트너와 상호적으로 교역 장벽을 높일 경우 양측 간 교역이 90% 이상 증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경우 유럽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얻던 이익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값싼 부품을 조달하던 제조업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도 유럽산 기계와 차량, 의약품, 화학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붙으면 결국 더 비싼 제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와 소비자 가격이 함께 오르게 된다. 철강부터 자동차, 항공, 에너지 장비처럼 양측이 깊이 얽힌 산업일수록 타격은 크고, 일부 생산과 투자는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동아시아, 동유럽 등 '제3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단절이 곧바로 세계화의 종말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AI 도구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유럽 간 탈동조화를 계량 분석한 연구들은 실제로는 교역이 무너지는 대신 블록별로 재편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 블록 각각이 세계 국가의 약 4분의 1을 끌어들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어느 쪽에도 확실히 서지 않은 채 '제3의 집단'으로 남는 구조가 관측된다. 괄목할 만한 점은 지금까지의 부분적 디커플링은 세계 복지에 큰 손해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국가는 실질소득이 0.4~0.6% 정도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온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제3국이 채우는 빈자리 = 미국과 EU가 서로를 덜 쓰기 시작하면 그 빈자리는 제3국과 중국이 채우려 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 집행위 시뮬레이션은 미국이 전방위 관세를 올릴수록 미국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유럽 기업이 제3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일부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린란드 누크에서 펄럭이는 덴마크 국기.[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대로 EU도 미국 시장에서 밀리지만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 미국 기업이 물러난 자리를 노려볼 수 있다.​

중국의 위치는 더욱 미묘하다. 이미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지구촌 경제가 '중국 블록'과 '미국 블록'으로의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까지 갈라서면 중국은 양측과 개별적으로 거래하며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여지가 커진다.

배터리와 전기차, 재생에너지 설비, 기계, 소비재 등에서 중국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 생긴 틈을 파고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가 경제 전쟁의 부작용으로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오히려 강화해 버리는 그림일 수 있다.​

세계는 '조용한 손실'을 치른다 = 각각 따로 보면 미국과 EU 결별의 수치는 크지 않아 보인다. AI 도구를 이용해 브뤼겔과 유럽연합, 각국 중앙은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EU의 GDP는 대략 0.3~0.5% 줄고, 미국은 0.7% 안팎의 손실을 입으며, 물가는 1%포인트 전후 추가 상승, 일부 산업 및 국가에는 그보다 큰 충격이 가해지는 정도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다 말해주지는 못한다.​ 관세와 디커플링은 처음에는 수출과 수입, GDP 같은 지표를 통해 관측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위축과 생산성 둔화, 기업들의 위험 회피 성향 강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조용한 손실'로 누적될 전망이다.

유럽과 미국이 각자 보호막을 높게 치고 서로를 향해 관세를 겨누는 순간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성과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양쪽 모두 더 비싼 비용 구조와 더 낮은 성장 잠재력, 더 복잡한 안보·외교 지형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미·EU 경제 동맹이 완전히 깨지는 '극단적 시나리오'는 아직 현실이 아니지만 이미 진행 중인 관세 및 보조금 전쟁과 디커플링 논의를 감안하면 비관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미끄러지는 조짐이 분명히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는 한 가지 결론에서 만난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무역전쟁은 없고, 결국 지는 쪽은 세계 경제 전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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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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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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