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민수당·햇빛연금·피지컬 AI, 이미 준비된 정책"
"임실 치즈 이후, 농업·에너지·기술 결합한 복합 성장 모델 마련"
[임실=뉴스핌] 고종승 기자 = 김진명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는 17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지금의 임실은 단순히 현상을 관리하는 단계가 아니라, 과감한 결단과 구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군수 출마 배경을 밝혔다.
김 출마예정자는 "임실은 인구 감소, 농촌경제 침체, 의료·교육·돌봄 인프라 약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기 사업이나 관계 중심 행정으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책을 설계하고 재원과 제도로 완성해 실행할 수 있는 정책형 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출마예정자는 재선 전북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예산과 제도, 중앙정부와 협력 구조를 직접 다뤄온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임실형 기본소득(농촌주민수당), 햇빛연금, 피지컬 AI 산업 유치 등을 '구상 단계가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하며 "더 늦기 전에 임실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진명 임실군수 출마예정자와 일문일답.
-. 임실군수 출마를 결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의 임실이 '관리의 시간'이 아니라 '결단과 전환의 시간'에 서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실은 인구감소와 농촌경제 침체, 의료·교육·돌봄 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단기 사업이나 관계 중심 행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책을 설계하고 재원을 만들며 조례와 실행계획으로 완성할 수 있는 정책형 군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도의원으로 8년간 활동하며 예산과 제도, 중앙정부와 협력 구조를 직접 다뤄왔다.
임실형 기본소득(농촌주민수당)을 실제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 임실형 기본소득, 피지컬 AI 산업 유치, 햇빛연금 등은 이미 실행 가능한 준비된 정책이다.
임실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 현재 임실이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것은
▲단일 현안이 아니라 인구감소·농촌경제 침체·생활 인프라 붕괴가 맞물린 구조적 위기다.
젊은 인구 유출로 노동력과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이는 소득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며 의료·돌봄·교육·교통 인프라 축소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개발사업이나 일회성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농촌주민수당, 햇빛연금 같은 소득 보전 정책과 함께 돈버는 농업, 생활 기반 확충, 미래 일자리 설계가 동시에 필요하다. 지금이 구조 전환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데, 현실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은
▲인구 문제 해법은 단기간에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첫째는 소득 안정이다. 농촌주민수당과 같은 임실형 기본소득은 고령층 삶을 안정시키고 청년·귀농귀촌 인구 정착의 최소 조건이 된다.
둘째는 생활 인프라 개선이다. 의료·돌봄·교통·교육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 정책은 실패한다.
셋째는 미래 일자리와 경제 구조 전환이다. 피지컬 AI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은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득을 함께 만든다. 인구 문제의 해답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 임실 치즈 이후를 잇는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임실 치즈 성공이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단일 산업이 아닌 농업·에너지·기술을 결합한 복합형 지역경제 모델이다.
치즈산업 성공 경험을 다른 농축산 품목과 식품가공, 농촌체험 산업으로 확장해 임실형 농업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반 햇빛연금은 고령화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현실적 대안이며, 피지컬 AI와 데이터 기반 산업은 농촌에서도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끌 수 있다.
-. 농업·축산 중심 지역에서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법은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량 확대가 아닌 소득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공동 가공·공동 브랜드·공공 유통을 통해 원물 판매에서 가공·유통까지 군이 뒷받침해야 한다.
농촌주민수당은 농가 소득을 보완하는 안전망이자 농업 유지 정책이며, 스마트농업과 데이터 기반 농업 전환은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현실적인 수단이다. 핵심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제대로 버는 구조'다.
-.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군 단위에서 임실형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임실형 기본소득은 기존 재정을 재설계하고 지역 수익을 만들어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는 정책이다.
효과가 낮은 행사성·중복 예산을 정비해 재원으로 전환하고, 농어민 공익수당·지역소멸 대응 기금 등 국·도비를 최대한 연계해 군비 부담을 줄이겠다.
햇빛연금과 공공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군민에게 다시 돌아오는 수익 구조를 만들고, 전면 시행이 아닌 단계적 확대를 통해 재정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 군수가 된다면 취임 후 가장 먼저 손볼 정책이나 제도는
▲가장 먼저 손볼 것은 개별 정책이 아니라 군정의 작동 방식이다. 정책·재정 통합 진단을 통해 효과가 낮은 분산 사업을 정리하고 농촌주민수당, 돌봄·의료, 교통 등 체감 정책에 재정을 집중하겠다.
임실형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제도 설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예산 집행과 성과를 공개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정착시켜 군수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 이번 선거에서 임실군민이 김진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이번 선거는 군수를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임실의 다음 10년·20년·100년을 결정하는 선택이다.
저는 2021년부터 농촌주민수당운동본부 상임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임실형 기본소득을 준비해 왔다.
군수가 된다면 1인당 연간 60만원 지급을 넘어 단계적으로 월 100만원 기본소득과 햇빛배당을 통한 평생연금을 추진하겠다.
임실의 구조적 위기를 넘어설 군수는 말이 아닌 정책과 실행으로 증명된 사람이어야 한다. 임실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군수, 김진명에게 힘을 모아 달라.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