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 국회의장·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 1월 14일

기사입력 : 2026년01월14일 05:00

최종수정 : 2026년01월14일 05:00

◆국회의장
10:00 공군 제8전투비행단 방문(원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의원실 세미나
10:00 조정훈 의원실 등,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청년의 꿈 짓밟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김성원 의원실 등, 모태펀드 게임계정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윤상현 의원실 등, 박진경 대령 서훈취소 논란을 계기로 본 국가보훈제도의 판단기준(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김남근 의원실 등,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방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현장간담회(서울시 현장 14구역·9구역)
10:00 박상혁 의원실 등, 테슬라 FSD 국내 상륙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1:00 오세희 의원실 등, 쿠팡 소상공인·중소기업 입점업체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쿠팡 본사 앞)
14:00 최수진 의원실 등, (의료데이터 통합을 통한) 의료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AI 주권 확보(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김성회 의원실 등, K-민주주의+경제민주화 이제는, 공간 민주주의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남인순 의원실, 암 정밀의료 향상을 위한 NGS 급여 확대: 유방암·난소암·혈액암 중심으로(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이주희 의원실 등,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박수영 의원실 등, 자유민주주의 위기와 과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김주영 의원실, 탄소중립 유통·배송 문화 조성을 위한 친환경 유통·물류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30 김윤 의원실 등, 신약강국으로 도약하는 약가정책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전종덕 의원, [교사 군 복무 경력 인정 촉구 및 호봉 삭감 규탄 공동 기자회견]
10:00 신장식 의원,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 규탄 및 소비자 안전 보장 촉구 기자회견]
10:40 이주희 의원, [시민개헌넷 기자회견]
11:00 손솔 의원, [서울시 서대문구청장·한운영 공단 이사장 비리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
11:20 박은정 의원,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
13:40 전현희 의원, [지방자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4:00 손솔 의원, [경기도 양주시 2인 선거구 쪼개기 반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10:30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 서산축산종합센터 대회의실(충남 서산시 음암면 운암로 141-13, 1동 2층)
13:10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충남 백석올미마을기업 현장 체험 / 백석올미마을(충남 당진시 순성면 매실로 246)

*한병도 원내대표
10:30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14:30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예방 / 국회 본관 170호
17:00 국회의장 - 양당 원내대표 회동 /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09:00 대전·충남 통합 관련 당 대표 - 대전시장 정책협의
(대전광역시청 10층 접견실 / 대전 서구 둔산로 100)
15:20 대전·충남 통합 관련 당 대표 - 충남지사 정책협의
(충남도청 5층 외부접견실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송언석 원내대표
10:00 2026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신년인사회
(중소기업중앙회 B1 KBIZ홀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14:00 영남일보·무등일보 주최 <2026 국가균형발전 선도 영·호남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
(국회박물관)
17:00 국회의장 - 양당 원내대표 회동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10:30 <국제질서 대변동과 2026 평화 대전환의 길> 집담회 / 국회 본관 316호
14:00 2026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 / 국회박물관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통상 업무

*천하람 원내대표
07:10 YTN-R 김영수의 더 인터뷰 출연
10:20 TV조선Y 류병수의 강펀치 출연
14:3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방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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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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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