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특검, '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기사입력 : 2026년01월12일 16:03

최종수정 : 2026년01월12일 16:03

"엄히 처벌해 불행한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고위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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