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내란 재판' 운명의 결심 D-1...윤석열과 주요 증인들 '말말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첫 공판서 "어떤 논리로 내란죄인지 알 수 없어"
곽종근 "尹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해"
홍장원 "이재명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첫 정식 재판부터 막바지에 진행된 김 전 장관 증인신문까지 직접 마이크를 잡으며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열흘 뒤인 지난해 4월 14일 열린 첫 정식재판부터 특검 측 모두진술을 약 80분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훌륭한 검사님들 계시지만,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직생활을 했다"며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구속 이후 두문불출하다 4개월 만에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핵심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을 하면서 자신을 적극 변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국회 확보라는 게 결국 공공질서를 위해서 민간을 억압하지 않고 질서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군의 국회 확보 작전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국회 확보 작전의 목적이) 질서 유지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재차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뒤이어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첫 공판부터 막바지에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까지 직접 마이크를 잡으며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상대로는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체포조 운용) 시키고,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는 "(홍 전 차장 메모의) 초고란 게 보면 지렁이 글씨"라며 "그걸로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니...초고란 것 자체가 이거(이후에 작성된 메모들)랑 비슷하지 않다"고 신빙성을 공격했다.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피고인, 부하(여인형)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죠? 여인형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라고 반격하거나,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대응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옹호했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국민과 민생만을 생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거대야당이 국민의 삶에는 관심 없고 오직 탄핵에 매몰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적이 많았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제가 왜 반대하나"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