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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美中博弈寻空间 李在明访华释放双边关系新信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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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2日电(记者 崔宪圭)从中国的政治外交日程来看,每年1月都是为3月召开的全国"两会"(全国人民代表大会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做准备的月份。1月中下旬起,各省级人大会议陆续召开,整体政治时间表全面进入"两会模式"。因此,年初中国领导人的出访或外国领导人对华访问历来都属于极为特殊的情况。

在这种背景下,韩国总统李在明4日访华行程尤为引人关注——这不仅是韩国总统将中国选为2026年首次海外访问国,也意味着中国在新年伊始迎来第一位外国国家元首。

韩国总统上一次访华要追溯到新冠疫情暴发前的2019年年底,当时访华的是时任总统文在寅。自1992年韩中建交以来,包括卢泰愚在内的绝大多数韩国总统都曾访问中国。中国方面,自建交后,无论是江泽民、胡锦涛,还是现任国家主席习近平也都曾访问韩国。两国建交以来,唯一没有以国家元首身份互访的是前总统尹锡悦。

正因如此,李在明时隔6年再次访华之所以备受瞩目,在于外界普遍期待"李在明国民主权政府"有望摆脱"萨德事件"和新冠疫情遗留的阴影,以及前政府以意识形态框架不断放大的阵营对立,开启与过去截然不同的韩中关系新阶段。

去年12月30日,江苏扬州一位社科院人士在得知李在明总统即将访华的消息后表示:"中国虽然过农历新年,但新年伊始迎来的客人,具有格外特殊的意义。

一位北京的半岛问题专家也指出:"从务实作风来看,李在明很可能成为韩国历任总统中与中国领导人会晤次数最多的一位。"他补充说:"李在明自6月4日就任总统以来,反复强调以国家利益为先、重在实效的务实外交路线,希望这能成为韩国超越意识形态、以务实视角看待中国的重要契机。"

然而,部分舆论将韩国的"务实外交"刻意歪曲为"亲中外交"。事实上,务实外交无非是以国家利益为最高原则的主权国家外交本质,并无更多附加含义。它既不是进步阵营或民主势力的专利,也不意味着保守阵营就理所当然必须走向反华或厌华。

回顾历史可以发现,奠定并拓展韩中友好合作基础的恰恰多为保守政权。1992年韩中建交,正是在卢泰愚执政时期,韩中超越意识形态差异、以国家利益优先作出的重大战略决断。这一决定不仅打破了东北亚冷战格局,也为韩国经济带来实实在在的发展红利。

将韩中外交关系提升至最高层级"战略合作伙伴关系"的,同样是保守政权时期的成果——即李明博政府。李明博可谓为实利而推进韩中友好的"务实总统"。他在2008年5月冒着风险访问四川地震灾区,同年8月又在短短三个月内再次赴华出席北京奥运会开幕式。

保守阵营在对华务实合作上的积极姿态并未止步于此。尽管后来因"萨德事件"关系急转直下,但朴槿惠执政时期同样曾不顾外界压力大力推进友好合作。2014年7月,朴槿惠在习近平主席执政第二年即率先在韩国举行韩中首脑会谈;2015年9月,她还出席了在韩国保守阵营中颇具争议的中国抗战胜利纪念阅兵,并与习近平主席一同登上天安门城楼。 

回顾这些历史事实,不论政党立场如何,都很难找到理由指责或攻击李在明政府当前推动的务实外交是"亲中外交"。前总统尹锡悦执政时期,韩国社会弥漫的反中、厌中情绪,更多是出于政治算计而被刻意放大的意识形态动员,其代价最终由韩国经济与企业承担。

如今,李在明政府正以"国家利益优先"的务实外交为基础,重新搭建对华关系框架,希望通过新的合作模式激活共赢动能。从全球格局来看,中国无疑是检验李在明政府实用外交成败的关键舞台。当然,在美中战略博弈与复杂国际形势下,韩中在核心利益和重大关切上仍存在不少分歧。

美国要求韩国参与对华遏制,中国则希望韩国保持战略自主。现实条件并不轻松,但作为主权国家,韩国不应永远将韩中外交视为韩美或美中关系的附属变量。"李在明式务实外交"必然会在美中大国博弈中不断遭遇挑战,但唯有在扩大自主空间的同时,以智慧化解难题,才能在经济与外交层面实现双赢。(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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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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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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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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