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서, 2일 새롭게 출범한 기획처는 국가 재정과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게 됐다.

기획처는 기존의 단년도 예산 중심 운용에서 벗어나 잠재성장률과 인구 구조 변화, 미래 성장전략까지 반영하는 중장기 재정 설계를 전담한다. 예산 편성 권한과 재정 정책, 사업 성과 관리 기능을 한 축으로 묶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지출 구조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 부처로서 기능할 전망이다.

◆ MB정부 이후 18년 만에 재분리…각 기능 '이원화' 구조로

2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획재정부는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된다. 기재부 분리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재경부·기획처를 합쳐 기재부를 출범시킨 이후 18년 만에 다시 단행된 조치다.

기획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조직은 '1차관·3실장' 체제로 구성되며, 예산실과 기획조정실에 더해 기존 미래전략국을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기획실이 신설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재부의 재정 기능과 경제 정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 각 부분을 전담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재경부는 거시·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기획처는 재정과 중장기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이원화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기획처는 국가 예산·기금 편성, 재정정책 수립,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설계, 재정사업 성과 평가 등 재정 전반의 기능을 일괄적으로 담당한다. 기존에는 단기 예산 편성 위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잠재성장률 변화와 인구 구조 전환 등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중장기 지출 구조 설계를 전담한다.

특히 각 부처의 예산과 기금을 조정하는 권한이 기획처로 집중되면서 정부 재정 운용의 전략성과 통합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처 내 예산실은 중앙부처 예산·기금 편성과 조정 기능을 그대로 승계해 '예산 사령탑' 역할을 유지한다. 기획조정실은 부처 내 조직·인력 운영과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새로 신설되는 미래전략기획실은 기존 미래전략국을 승격한 조직으로,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과 5대 재정개혁 과제를 전담한다. 미래전략기획실 산하에는 '재정혁신국'과 '재정성과국'이 설치된다. 재정혁신국은 재정정책국 기능을 대체하고, 재정성과국은 재정사업 성과 관리와 예산 낭비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운영된다.

분리 출범하는 재경부는 경제정책과 세제, 국제경제, 거시정책을 총괄하며 산업·통상 정책과 연계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기획처는 재정·예산과 중장기 국가 전략에 집중해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예산·세제의 성과 연계를 중심 과제로 삼는다.

이로써 정부 정책 체계는 예산과 재정을 설계하는 기획처와, 성장 전략과 경제 운용을 담당하는 재경부가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정부 재정 운영 방식을 단기 관리 중심에서 중장기 전략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野 출신 '이혜훈' 후보자 지명 파문…조직 초기 진통 우려

기획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됐다. 첫 장관 인선은 향후 기획처의 정책 방향과 운영 기조를 좌우할 상징적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28일 브리핑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예산·재정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꾸준히 활동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다년간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법률안 심사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당파를 넘나드는 조정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이력이 재정 구조 개편과 중장기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기획처의 성격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정치와 정책 현장을 모두 경험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운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당 내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 출신 인사를 초대 장관으로 지명한 배경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확장 재정과 국가 주도 성장 전략 기조와 정책적 결이 맞지 않는 인선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바른미래당 등 국민의힘의 전신 격인 보수 정당에서만 3선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또 이 후보자는 과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해당 논란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0일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자세를 낮췄다. 또 그는 "당파성에 매몰돼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며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도 했다.

이 같은 과거 행적이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검증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논란까지 겹쳐, 기획처 출범 초기부터 인선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모 매체는 이 후보자가 2017년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해당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인턴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사안 발생 약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지난 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업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큰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와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거듭 사과드리고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보좌진에게 고성으로 야단친 갑질도 송구하다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계기로 본격적인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제보를 수집하며 인사청문회에서의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일 모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감정의 분노 게이지를 크게 높일 사안"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이혜훈의 이중가면은 계속 벗겨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기획처가 정부 재정 운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부처로 출범한 가운데, 초대 장관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과 갑질 논란 등이 겹치면서 새 조직이 초기부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 개편의 방향성과 속도를 책임질 초대 수장의 인선이 흔들릴 경우, 향후 예산 편성과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과정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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