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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교육 정상화와 변화 체감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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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문해력 강화, 맞춤형 지원 목표
무상교육·인구 감소 문제 해결 노력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김석준 부산교육감 1일은 "부산교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부터 시작했다. 교사, 교감 선생님들과 직접 대화하고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교육 가족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뉴스핌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올해부터 ▲미래교육▲맞춤교육▲안심교육▲시민교육 등 네 가지 역점과제를 추진하며 교육의 본질을 잊지 않고 부산이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지금까지 다져 온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교사·학부모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사진=부산시교육청] 2025.12.31

다음은 김 교육감과 일문일답.

- 교육감 취임 이후 6개월간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지난해 4월 재선거를 통해 교육감으로 복귀한 이후, '부산교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부터 시작했다. 교사, 교감 선생님들과 직접 대화하고,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교육 가족의 의견을 경청했다. 공감과 신뢰에 기반한 교육행정을 복원하는 데 주력해 왔다.

무엇보다 미래교육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청 내에 AI·데이터연구팀을 신설하고 교원 대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연수 등 AI 활용 연수를 실시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개발해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행정업무 전담 인력 배치 사업인 '교무행정전담팀'을 전면 확대하고 학교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자율사업선택제'를 강화했다. 9월에는 AI 비서 'PenGPT'를 모든 교직원에게 제공하여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대폭 줄였다.

맞춤형 보편적 교육복지도 강화했다. 소규모 외국인학교 중식비를 지원해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무상화와 체육복·졸업앨범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통학로 개선과 통학 차량 지원을 통해 학생 통학 안전도 한층 강화했다.

반면 늘봄학교와 아침체인지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입과정에서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TF를 통해 사업을 재정비했다. 학생 참여도와 운영 성과가 낮은 늘봄 기관은 정비하고 질 관리위원회를 도입해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아침체인지는 전 학교 의무 시행에서 희망학교 중심으로 전환해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런 노력들로 부산시교육청은 5년 연속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모든 지표 '올 패스'를 달성했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에서도 최고등급(A)을 획득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지금까지 다져 온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교사·학부모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과 부산시교육청의 핵심 사업에 관해 설명 부탁드린다.

▲2026년 부산교육 방향은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이다.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네 가지 역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간중심 미래교육이다. AI 시대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다. 윤리에 기반한 디지털·AI교육으로 학생들이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고 수업혁신과 문·예·체 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

둘째,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이다. 학습의 기초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강화하고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며, 촘촘한 심리·정서 안전망과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

셋째,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것이 학생의 배움을 지키는 길이다. 교권 보호와 업무 경감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통학 안전망을 강화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

넷째,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하는 시민교육이다. 지역과 세계를 함께 이해하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역사교육으로 공동체 의식을 내재화하고 부산의 바다를 통해 생태·해양 감수성을 기르며 글로벌 교육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하겠다.

부산교육청은 2026년에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의 본질을 잊지 않고 부산이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전국교육청이 인공지능(AI)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만의 차별화된 AI 교육 사례가 있는가?

▲부산은 AI를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사고력 중심 수업 혁신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교사의 질문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연수를 운영하며 AI 활용법이 아닌 수업 속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 설계에 중점을 두고 교과별 탐구·토론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AI 디지털 소양 함양 및 생성형 AI 활용 교원 연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격연수, 직무연수, 원격연수 전반에 걸쳐 과정별 AI관련 교과목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교원이 생성형 AI의 이해부터 수업활용, 윤리적 판단까지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생이 직접 AI를 경험하고 배우는 학생 체험형 AI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I와 함께하는 나도 작가' 등 글쓰기와 그림 창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AI를 학습과 창작의 도구로 바르게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진로·진학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의 빅데이터 기반 진학 플랫폼인 '진학 PEN AI'를 구축해 정확한 진학 정보 제공과 학생 맞춤형 대입 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AI기반 모의면접과 분석 기능을 통해 학생의 강점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을 강화해 한국어 능력 진단과 수준별 보정학습을 제공하고 맞춤형 한국어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포용적 AI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학생의 책임 있는 AI활용을 위해 AI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로 찾아가는 AI윤리교육 특강을 연 400회 운영하고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AI윤리교육을 1차시 이상 편성 운영하고 있다.

AI의 편향, 허위정보, 과의존 등 역기능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올바른 AI가치관과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고 있다.

향후 부산교육은 교수·학습에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 대상 생성형 AI활용 교육 프로그램인 BeAT(비트)를 통해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교육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

부산교육은 이처럼 학생·교사·교실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AI교육을 통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미래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 새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확정되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확정됐다. 하지만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는 등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확정으로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무상급식 체제가 완성된 것은 부산 교육복지의 큰 진전이다.

공립유치원은 이미 무상교육을 해 온 반면,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 왔다. 이번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공·사립유치원이 모두 교육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도적 형평성은 확보됐지만 공립유치원 운영 여건 개선, 교사 근무 환경 개선 등의 현장 요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단설과 병설로 설립된 공립유치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2026년도에는 표준운영비를 인상했으며, 유아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통학차량 운영비 인상과 함께 통학차량 지원 대상도 68개원에서 79개원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유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특색있는 방과후과정을 위한 4~5세 대상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2만 원도 추가 지원한다.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수업지원교사'제도를 재운영하여 교사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공립병설유치원 간 협력망을 구축해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울타리유치원'신규 운영으로 교원 업무 부담은 줄이면서 교육과정은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

모든 유아에게 격차 없는 교육·돌봄의 기회를 보장하는 부산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학교 비정규직, 공무직, 교사 확충 등을 두고 교육단체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공무직·교사 모두가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공립유치원에 방과후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2학급 이상 유치원에 교육실무원을 배치하여 유치원 교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실무원을 배치해 유치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교사 확충과 관련해 유아교육의 질 제고와 교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교사 정원 증원 필요성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교육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모든 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 3선 교육감인데 올해 지방선거에서 4선 교육감에 도전하시는가?

▲지난 4월 재선거 이후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낸 점도 많이 있다.

2026년도 교육청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해 확정은 되었지만 앞으로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새해 교육정책 방향설정 등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은 정치적 계산이나 개인적 행보보다 1~2월 방학기간 중 신학기를 위한 정책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일선학교들이 차질없이 개학을 맞이하도록 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겠다. 이후 4선 도전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직권남용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채용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과하게 경도된 판결을 내린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가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하여 실질적 공개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절차와 과정을 거친 행정행위의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으로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 

항소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판단을 받아서 저와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신도시에는 과밀학급, 원도심에는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고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부산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원도심 지역은 과소학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신도시 조성, 재개발 등으로 오히려 학령인구가 증가해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과밀학급과 과소학급은 학생수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과밀학급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학생상담, 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과소학급은 토론형 수업, 다양한 평가방식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있다.

우리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명지·에코델타시티, 정관지역과 같은 신도시에는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관지역 고등학교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 도시형캠퍼스인 신정고 제2캠퍼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생배치계획, 통학여건, 주변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이전 및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통폐합은 단순히 학생 수가 아닌 학생들의 토론형 수업이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을 통해 학교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작은학교 자유통학구역'을 운영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학차량을 지원해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6학년도에는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차량을 시범 운행 할 예정이며 '부산형 통학차량 운영 방안 연구 용역'도 실시하여 원거리 및 열악한 교통환경 지역의 효율적인 통학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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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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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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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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