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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교육 정상화와 변화 체감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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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문해력 강화, 맞춤형 지원 목표
무상교육·인구 감소 문제 해결 노력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김석준 부산교육감 1일은 "부산교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부터 시작했다. 교사, 교감 선생님들과 직접 대화하고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교육 가족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뉴스핌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올해부터 ▲미래교육▲맞춤교육▲안심교육▲시민교육 등 네 가지 역점과제를 추진하며 교육의 본질을 잊지 않고 부산이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지금까지 다져 온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교사·학부모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사진=부산시교육청] 2025.12.31

다음은 김 교육감과 일문일답.

- 교육감 취임 이후 6개월간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지난해 4월 재선거를 통해 교육감으로 복귀한 이후, '부산교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부터 시작했다. 교사, 교감 선생님들과 직접 대화하고,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교육 가족의 의견을 경청했다. 공감과 신뢰에 기반한 교육행정을 복원하는 데 주력해 왔다.

무엇보다 미래교육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청 내에 AI·데이터연구팀을 신설하고 교원 대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연수 등 AI 활용 연수를 실시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개발해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행정업무 전담 인력 배치 사업인 '교무행정전담팀'을 전면 확대하고 학교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자율사업선택제'를 강화했다. 9월에는 AI 비서 'PenGPT'를 모든 교직원에게 제공하여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대폭 줄였다.

맞춤형 보편적 교육복지도 강화했다. 소규모 외국인학교 중식비를 지원해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무상화와 체육복·졸업앨범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통학로 개선과 통학 차량 지원을 통해 학생 통학 안전도 한층 강화했다.

반면 늘봄학교와 아침체인지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입과정에서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TF를 통해 사업을 재정비했다. 학생 참여도와 운영 성과가 낮은 늘봄 기관은 정비하고 질 관리위원회를 도입해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아침체인지는 전 학교 의무 시행에서 희망학교 중심으로 전환해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런 노력들로 부산시교육청은 5년 연속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모든 지표 '올 패스'를 달성했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에서도 최고등급(A)을 획득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지금까지 다져 온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교사·학부모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과 부산시교육청의 핵심 사업에 관해 설명 부탁드린다.

▲2026년 부산교육 방향은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이다.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네 가지 역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간중심 미래교육이다. AI 시대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다. 윤리에 기반한 디지털·AI교육으로 학생들이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고 수업혁신과 문·예·체 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

둘째,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이다. 학습의 기초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강화하고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며, 촘촘한 심리·정서 안전망과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

셋째,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것이 학생의 배움을 지키는 길이다. 교권 보호와 업무 경감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통학 안전망을 강화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

넷째,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하는 시민교육이다. 지역과 세계를 함께 이해하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역사교육으로 공동체 의식을 내재화하고 부산의 바다를 통해 생태·해양 감수성을 기르며 글로벌 교육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하겠다.

부산교육청은 2026년에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의 본질을 잊지 않고 부산이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전국교육청이 인공지능(AI)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만의 차별화된 AI 교육 사례가 있는가?

▲부산은 AI를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사고력 중심 수업 혁신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교사의 질문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연수를 운영하며 AI 활용법이 아닌 수업 속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 설계에 중점을 두고 교과별 탐구·토론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AI 디지털 소양 함양 및 생성형 AI 활용 교원 연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격연수, 직무연수, 원격연수 전반에 걸쳐 과정별 AI관련 교과목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교원이 생성형 AI의 이해부터 수업활용, 윤리적 판단까지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생이 직접 AI를 경험하고 배우는 학생 체험형 AI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I와 함께하는 나도 작가' 등 글쓰기와 그림 창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AI를 학습과 창작의 도구로 바르게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진로·진학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의 빅데이터 기반 진학 플랫폼인 '진학 PEN AI'를 구축해 정확한 진학 정보 제공과 학생 맞춤형 대입 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AI기반 모의면접과 분석 기능을 통해 학생의 강점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을 강화해 한국어 능력 진단과 수준별 보정학습을 제공하고 맞춤형 한국어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포용적 AI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학생의 책임 있는 AI활용을 위해 AI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로 찾아가는 AI윤리교육 특강을 연 400회 운영하고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AI윤리교육을 1차시 이상 편성 운영하고 있다.

AI의 편향, 허위정보, 과의존 등 역기능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올바른 AI가치관과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고 있다.

향후 부산교육은 교수·학습에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 대상 생성형 AI활용 교육 프로그램인 BeAT(비트)를 통해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교육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

부산교육은 이처럼 학생·교사·교실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AI교육을 통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미래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 새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확정되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확정됐다. 하지만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는 등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확정으로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무상급식 체제가 완성된 것은 부산 교육복지의 큰 진전이다.

공립유치원은 이미 무상교육을 해 온 반면,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 왔다. 이번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공·사립유치원이 모두 교육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도적 형평성은 확보됐지만 공립유치원 운영 여건 개선, 교사 근무 환경 개선 등의 현장 요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단설과 병설로 설립된 공립유치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2026년도에는 표준운영비를 인상했으며, 유아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통학차량 운영비 인상과 함께 통학차량 지원 대상도 68개원에서 79개원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유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특색있는 방과후과정을 위한 4~5세 대상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2만 원도 추가 지원한다.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수업지원교사'제도를 재운영하여 교사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공립병설유치원 간 협력망을 구축해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울타리유치원'신규 운영으로 교원 업무 부담은 줄이면서 교육과정은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

모든 유아에게 격차 없는 교육·돌봄의 기회를 보장하는 부산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학교 비정규직, 공무직, 교사 확충 등을 두고 교육단체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공무직·교사 모두가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공립유치원에 방과후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2학급 이상 유치원에 교육실무원을 배치하여 유치원 교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실무원을 배치해 유치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교사 확충과 관련해 유아교육의 질 제고와 교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교사 정원 증원 필요성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교육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모든 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 3선 교육감인데 올해 지방선거에서 4선 교육감에 도전하시는가?

▲지난 4월 재선거 이후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낸 점도 많이 있다.

2026년도 교육청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해 확정은 되었지만 앞으로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새해 교육정책 방향설정 등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은 정치적 계산이나 개인적 행보보다 1~2월 방학기간 중 신학기를 위한 정책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일선학교들이 차질없이 개학을 맞이하도록 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겠다. 이후 4선 도전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직권남용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채용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과하게 경도된 판결을 내린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가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하여 실질적 공개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절차와 과정을 거친 행정행위의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으로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 

항소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판단을 받아서 저와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신도시에는 과밀학급, 원도심에는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고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부산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원도심 지역은 과소학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신도시 조성, 재개발 등으로 오히려 학령인구가 증가해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과밀학급과 과소학급은 학생수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과밀학급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학생상담, 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과소학급은 토론형 수업, 다양한 평가방식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있다.

우리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명지·에코델타시티, 정관지역과 같은 신도시에는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관지역 고등학교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 도시형캠퍼스인 신정고 제2캠퍼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생배치계획, 통학여건, 주변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이전 및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통폐합은 단순히 학생 수가 아닌 학생들의 토론형 수업이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을 통해 학교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작은학교 자유통학구역'을 운영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학차량을 지원해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6학년도에는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차량을 시범 운행 할 예정이며 '부산형 통학차량 운영 방안 연구 용역'도 실시하여 원거리 및 열악한 교통환경 지역의 효율적인 통학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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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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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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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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