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방위장비 공동개발을 확대하고, EU의 방위산업 금융지원 제도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과 EU 기업이 차세대 드론(무인기)과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공동 개발·생산할 경우, EU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일본 방위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행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EU에 방위산업 지원 국제금융 체계에 대한 공식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EU 회원국들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일본은 제도 참여를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EU가 신설한 방위산업 금융제도인 '유럽 안전보장행동(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이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자,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 8000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SAFE는 이 가운데 최대 1500억 유로 규모의 융자를 통해 회원국들의 방위산업 공동개발과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SAFE 자금은 드론, 탄약, 미사일 방어체계, 사이버·전자전 장비 등 EU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기본적으로 EU 회원국 간 협력을 전제로 하지만, EU와 별도의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

◆ EU의 '탈미국 의존' 전략과 맞물려

일본과 EU는 2024년 11월 인도·태평양 지역 최초의 안전보장·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SAFE 프로젝트에서 공동개발 제품에 포함되는 일본산 부품 비중이 35% 이내일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이 비율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EU와 논의하고 있다. 정식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기업이 35%를 넘는 비중으로 참여하더라도 EU의 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일본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유럽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움직임은 EU의 방위산업 전략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EU는 그동안 미국산 무기와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워 자체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과의 협력은 미국 이외의 기술·공급 파트너를 확보하려는 EU의 구상과 부합한다.

일본 역시 방위장비 수출과 국제 공동개발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방위 협력 구조에서 벗어나 유럽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다변화와 기술 협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 한·일·유럽 안보 지형에도 영향

일본의 SAFE 참여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 방위산업 생태계에 아시아 국가가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상징적 사례가 된다. 이는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안보 협력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EU가 비회원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 방산업체의 유럽 진출 전략과 정부 차원의 협력 구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SAFE 참여 여부는 향후 EU 회원국들의 정치적 판단과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다만 일본과 EU 모두 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양측 협력은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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