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전통적으로 엄격했던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방위장비청 산하에 방위장비 수출 촉진 및 사후관리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수출 제한 완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준비 조치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재 방위장비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 무기의 수출 목적을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기뢰 제거) 등 5가지 용도에만 허용하는 제한적 규정으로 운영돼 왔다.
새롭게 검토되는 조직은 방위장비청 내부에 방위장비의 수출 촉진 기능과 수출 후 수리, 부품 교환 등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부서는 수출 용도 제한을 완화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출 물량과 수출 대상 장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조직 신설이 "단순히 수출을 늘리는 것을 넘어, 수출 후 지원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으로 해외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호위함이나 항공기처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장비도 수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면, 사후 지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근거해 오랫동안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2014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하면서 일부 조건부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공동 개발이나 라이선스 보유국에 대한 수출 등 예외 조항을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규제는 남아 있어 방산업계는 제약이 많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번 검토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우방국과의 방위 협력 강화 필요성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 용도 제한이 사라질 경우 일본 방산업체들은 보다 다양한 장비를 해외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법적·제도적 정비 사항을 포함한 세부 검토를 연내 또는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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