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총리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과 전수방위 원칙을 근거로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를 피해 왔다.
이번 발언은 일본 안보 정책이 기존 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한 선을 긋지 않았다. 핵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작전 범위가 넓어 전략적 억지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악화하는 주변 안보 환경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잠수함 전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기존 디젤 잠수함 전력만으로는 장기적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의식이 확산돼 왔다.
연립 여당의 정책 방향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최근 방위력 강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한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거론해 왔다. 핵 추진 잠수함은 대형 미사일 운용과 장시간 작전에 유리한 플랫폼으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와 달리 직접적인 비핵 3원칙 위반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지만, 핵연료 사용을 둘러싼 국내 여론과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 파장도 변수다.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핵 비확산 체제 유지에는 민감하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역시 일본의 잠수함 전력 강화가 동아시아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당장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 일본이 안보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금기시돼 왔던 선택지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일본의 방위 정책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향후 구체적인 검토 과정과 정치적 논쟁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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