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입틀막법' 이은 '종교 입틀막법' 논란...교회 내 정당 사무소 설치 불가?

기사입력 : 2025년12월29일 16:27

최종수정 : 2025년12월29일 16:33

한병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정당법 개정안
김학성 교수 "종교, 정치·사회·문화 관여 가능"
종교 연관 시민단체 탄압 발판 마련 지적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른바 '언론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같은 날 '정당법 개정안(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이번엔 '종교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안이 설명하는 '정교분리' 원칙이 본 뜻을 곡해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 시설 내에 정당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 신청 사항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한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는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본 의미에서 어긋나는 것은 물론, 평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교분리'라고 할 때 종교가 정치에 관여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종교는 인간의 구원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것들이 신의 주권 하에 놓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서에 어긋나는 것들은 교회가 비판하고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고, 또 정치 관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며 종교인들의 입을 막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2025.12.02 pangbin@newspim.com

개정안은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정당 등록신청사항에는 별도 제한사항이 없어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등록신청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당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종교 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당이 중앙당과 시·도당 등록신청 시 종교시설은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사항을 갖췄는지 확인한 후 등록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6일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특정 정당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자,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 독소 조항'"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유린하고, 종교 단체의 자율성을 법으로 억압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학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개정안이 '정교분리'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이 추후 정당을 넘어 시민단체 활동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종교적 색채를 띤 정당은 자유통일당이 유일한데 개정안은 특정 정당을 겨냥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며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제단이나 성공회 교단은 관련 인사들이 항상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개신교 계열의 정당만 표적삼아 활동을 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중 '물적 요건' 등을 지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소는 주소지만 있으면 되는데 물리적 요건을 못 갖췄다는 게 무슨 기준이냐"며 "교회 내에 사무실이 있건 없건 그건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는 정교분리 문제만 아니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분리'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미국 헌법에는 없는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전윤성 미국 뉴욕주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는 "미국 연방 헌법에는 '국교설립 금지(국교부인)'만 규정돼 있고 정교분리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유진오 전 고려대 총장이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 참조했던 '우드윌 헌법초안(The Constitution of Korea)'과 '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Proclamation on the Rights of the Korean People)'의 영어 원문에도 '종교와 정치의 분리(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만 규정돼 있다.

전 변호사는 "잘못된 용어 사용이 굳어져서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관계 차단을 의미하는 관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의 문제는 추후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단체들도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데 교회에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례가 개정안을 통해 확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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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