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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자율주행 레벨4 현실성 '글쎄'…정부, 모빌리티 로드맵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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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체감 없던 기존 로드맵 보완…실행 중심 전환
공공 선도→민간 확산…2030년 상용화 로드맵 재정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배터리 등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전면 재정비한다. 2022년 처음 내놓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5년간 실행 중심의 청사진을 새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배성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이 24일 열린 '모빌리티 혁신성장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5.12.24 chulsoofriend@newspim.com

국토부는 24일 열린 '모빌리티 혁신성장 정책세미나'에서 "AI 혁명 속에서 기존 로드맵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AI 기반 기술혁신과 체감형 서비스의 조속한 상용화를 목표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9월 자율주행·UAM·스마트 물류·모빌리티 서비스·도시 공간 등 5대 분야를 축으로 한 첫 로드맵을 발표했다. 핵심 목표였던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와 2025년 UAM 서비스 도입 모두 현실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미국은 빅테크 주도로, 중국은 국가 단위 투자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며 "한국도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따라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실증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의 제한 구간 실증에서 벗어나 광주광역시 등 인구 50만~100만명 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한다. 내년 예산으로 약 600억원을 확보해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하고, 완성차 업체와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데이터 축적에 나설 계획이다. 자율주행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등 AI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UAM은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공공 서비스 개시 시점을 조정했다. 외국산 기체 인증 지연 등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것이다. 2027년까지 안전·인증·관제 체계를 정비하고, 2028년 산불 대응·관광·응급의료 등 공공 분야에서 선도 서비스를 시작한 뒤 2030년 민간 교통 서비스로 확대한다는 단계적 전략을 세웠다.

드론 분야에서는 소방·농업·시설관리·물류 등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완성체 국산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30%대에 머무는 부품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고, 모터·배터리·자율비행 소프트웨어 개발을 집중 지원해 중국 중심의 글로벌 시장 구조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다.

탄소중립 모빌리티 전환도 로드맵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배터리를 미래 모빌리티의 엔진으로 규정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BMS 강화와 열폭주 방지 기술(TRP) 개발을 확대한다. 2030년 이후 대량으로 발생할 사용후 배터리를 대비해 수거·유통·재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수소열차는 2027년 영업 실증을 거쳐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 체감형 정책도 전면에 배치했다. 수요응답형 교통(DRT), 개인형 이동수단(PM), 자동주차·오토발렛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실증을 확대한다. 데이터 융복합과 MaaS(통합교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이동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예정이다.

도시 공간 역시 모빌리티 혁신의 무대로 삼는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정밀도로지도를 전국에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공간정보를 자율주행·드론·UAM에 연계한다. 광주에는 'AI 모빌리티 친화 신도시'를 조성하고, 건축물과 로봇·모빌리티가 결합되는 '스마트 플러스 빌딩' 확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배 과장은 "이번 로드맵은 확정안이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민간과 함께 실제 작동하는 정책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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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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