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AI MY 뉴스브리핑] 위성락 "핵잠 별도 협정 추진…한·미·캐나다·일본 안보협력 가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캐나다·일본 순방 결과 브리핑
일시 : 2025년 12월 24일(수) 오전
장소 :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캐나다, 일본을 잇는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밝혔다.

핵잠 협력에 대해 "양측이 별도 협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에 합의했다"며, 내년 초 미 실무대표단 방한을 계기로 속도감 있는 협의를 예고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 "핵잠 협력 별도 협정 합의…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이행 본격화"

위 실장은 워싱턴과 뉴욕 일정을 설명하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한 달여 만에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 이행시키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말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해 "농축·재처리, 핵잠 분야별로 중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 미 실무대표단이 방한해 안보 분야 사안을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비확산 의지 재확인…우라늄 역량은 한·미 에너지안보 전략 자산"

위 실장은 농축·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하셨음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어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한·미 간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내년 중반·하반기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해 협의를 체계적·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북·미·남북 대화 재개 방안 논의…미·중·러·동북아 정세도 포괄 검토"

이번 방미 계기에는 한반도 정세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남북 대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예정된 여러 외교 일정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중 관계, 러·북 군사협력을 포함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고 덧붙였다. 뉴욕에서는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디칼로 정무담당 사무차장과 만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포함한 한국-유엔 간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캐나다,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잠수함 사업·안보 파트너십 강조"

위 실장은 오타와 방문에 대해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캐나다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캐나다는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국"이라고 평가하며, 나탈리 드루인 국가안보정보보좌관, 블랑샤르 총리 비서실장 등과 "양국 안보·방산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이버·AI·경제안보 등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셔틀외교 지속…안정적 한일관계·역내 소통 확대 공감"

위 실장은 귀국길에 들른 도쿄 일정도 소개했다. 그는 "키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 이치가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해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갖고, 역내 국가 간 소통과 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