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좌충우돌' 하는 통일장관...李 대통령은 왜 경질 카드 꺼내지 않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 국가론 정부 정책' 등 잇단 무리수
"이슈화로 정책에 동력" 긍정 평가도
지지율 하락에 리스크 크면 고민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통일 현안과 관련한 잇단 무리수와 판단 착오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 장관의 행보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짐이 되고 있다며 '조기 강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의 일반 국민 열람과 허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TV]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문제 없다는 분위기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지난 7월 장관에 임명된 정 장관은 취임 초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北鄕民) 등으로 개칭하겠다고 일방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강한 여론 반발에 부닥쳤다.

또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다 결국 불발에 그치기도 했다.

당시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판문점에 제초작업이 이뤄졌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준비하는 김정은의 움직임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하루 만에 통일부 대변인이 "통상적 움직임"이라고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분위기를 띄우려 거짓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2국가론' 정부정책 될 것" 공언했지만 불발 그쳐

무엇보다 정 장관은 북한이 대남 적대노선을 밝히면서 내놓은 '적대적 2국가' 주장과 관련해 남북한 2개 국가론을 주창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대통령실과 정부 외교안보 부처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곧 정부 정책으로 굳어질 것"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 무산되자 꼬리를 내렸다.

정 장관의 좌충우돌성 언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비무장지대(DMZ) 출입과 관련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유엔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데 이어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은 한국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취지의 법안까지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2018년 12월 남북군사당국이 11개 GP의 시범 철수 및 파괴조치에 대해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데 합의한 가운데,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17 gomsi@newspim.com

급기야 유엔사가 지난 17일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란 성명을 발표하는 국면까지 치달았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23일 "이 정도면 '정동영 리스크'라 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정부 내 대북안보 부처 간 조율과 정책 추진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이뤄진 외교부와 통일부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와 통일부 간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양쪽 모두의 등을 두드려주는 쪽을 선택했다.

◆중앙 정치 입문에 도움줘 쉽게 경질 못한다? 

외교부에 대해 "책 잡을 게 없다. 외교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했고, 통일부를 향해서는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서 통일부의 역할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치켜세웠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중앙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정 장관에게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쉽게 경질 카드를 쓰기 어려운 것이란 해석을 제기한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는 물론 대북‧안보 부처 등의 기류를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의 진단은 온도차가 있다.

이 대통령이 잇단 설화(舌禍)성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을 활용해 대북‧통일 어젠다를 관리하고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리스크를 누그러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 관계자는 "정 장관이 취임 후 5개월 동안 끊임없이 북한 관련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자칫 식어 버릴 수 있는 정책 추진의 동력을 이끌고 온 것은 분명하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자신감을 갖기 어려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국면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탄탄한 지지율도 정 장관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한 배경으로 꼽힌다.

전성훈(전 통일연구원장)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비판 여론도 있지만 '정 장관이 할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아직 경질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 협의나 DMZ 출입 등에서 미국의 간섭을 비판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과도한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불만을 느껴온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경향이 드러난다는 게 전성훈 연구위원의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 일방주의..."상당수 우리 국민 정 장관 말에 동조"

이 대통령이 북한 내부 사정이나 대북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정 장관의 잇단 무리수에 대해 일일이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대북전단 무용론을 주장하고,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내용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팩트 체킹이 되지 않은 점도 정 장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를 고향인 북한으로 보내면 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쉽게 말했는데, 북한이 가타부타 반응이 없는데다 정작 해당 인물의 고향은 남한 지역이라 참석자 모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사정이 이렇다보니 북한에 대해 "가난하고 사나운 이웃"(8월 25일, 미 CSIS연설)이란 자극적인 말을 미국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쏟아내는 등 대북 메시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자리를 통일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먹히지 않자, 이 대통령으로부터 외교‧통일‧국방부가 참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만들라는 지침을 이끌어냈고 해당 회의체의 수장을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기반 삼아 그동안 쏟아낸 대북‧통일 관련 현안을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하는 데 정 장관은 당분간 집중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김정은-트럼프 회동에 공 들일 듯 

특히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중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한 쪽으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려면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며 통일부가 이를 바꾸는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전성훈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수용 여부와 별개로 정 장관의 끊임없는 이슈 제기가 이 대통령에게는 반가운 일일 수도 있다"며 "북한의 대남적대에도 이재명 정부가 통일을 포기한 건 아니라는 메시지를 각인시킨다는 점도 유용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정 장관이 창의적인 대북플랜이나 접근 전략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틀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31 gdlee@newspim.com

20년 전 통일부 장관을 맡은 바 있는 정 장관은 자신이 당시 추진했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거론하면서 재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관광객이 북한 경비병에 의해 피격‧사망한데 따라 이뤄진 관광 중단 조치의 책임이 마치 우리 정부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의 경도된 인식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정 장관의 대북노선이 국민의 비판에 직면해 지지율까지 영향 받거나 대통령과 정부에 임계치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이 대통령은 교체카드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