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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 이번주 동반 기소…공천개입·뇌물 등 공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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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료 D-6, 28일까지 증거 정리 마무리
'공모 입증'이 관건…尹 인지 등 여부가 핵심
"尹 '몰랐다' vs 특검 '알았다'…뇌물죄 성립 여부 갈릴 듯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함께 기소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공범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 종료 전 이들 부부를 동시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첫소환해 약 8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당일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국민의힘 공천 개입 ▲김 여사의 고가 금품 수수 ▲인사·이권 청탁 관련 매관매직 등 의혹을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우선 2022년 3월경 전까지 김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돕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지원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김 여사는 이미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2023년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매관매직 의혹도 받는다. 해당 의혹은 이들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를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 측은 그간 대면 조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조사에서 자신의 개입 여부를 적극 부정했다고 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했다"며 "(공천 과정에) 실제 개입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바로 다음 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불러 2022년 김 전 의원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되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추궁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몰랐다'는 입장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목걸이 등 수수는) 나중에 김 여사가 '빌린 것'이라 해 그렇다고 생각했을 뿐, 개입한 적 없다"는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매관매직에 대해서는 "(목걸이를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적으로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사위 인사(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직)는 인사검증팀 정식 절차를 거쳐 검토했을 것"이라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이미 인수위 내부적으로 장관급 인사로 추천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법률 쟁점 등을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을 남겨둔 상태다. 특히 매관매직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핵심이라, 비공무원인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당시 공무원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그 직무와 관련해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김 여사 측에 전한 그림이 이듬해 총선 공천·공직 인사 등 '공무원직 관련 청탁성 그림'이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해 관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특검팀이 그리는 그림은 김 여사가 금품을 받았지만 실제로 청탁을 들어준 건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이고, 둘이 공모했다는 구조로 가는 것"이라며 "이 경우 대통령이 직무 관련 행위를 했고 그게 금품 수수와 연결된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중기 특검은 수사 종료일 바로 다음 날인 오는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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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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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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