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기능·대화 의제·절차 모두 새로 모색"
"야간노동 건강권 보호 방안에 초점…추후 검토"
"민주노총 복귀 불투명…진정성 보면 참여할 것"
'합의' 실종 지적에 "결론 도출에 쫓기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는 단순히 대화의 재개에 그치지 않고 대화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22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는 재개가 아니라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5일 취임한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능과 역할 ▲사회적 대화 의제 ▲사회적 대화 절차 세 가지 모두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가 기존 '경제사회노동 정책을 둘러싼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 기구'에서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공론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의제는 기존 노사정 제기 현안 외에도 국민 모두 공감하는 사회적 과제를 '통섭형 의제'로 적극 발굴해 논의하겠다는 구상도 공유했다. 대화 절차는 각 의제의 성격에 맞춰 공론조사 외에도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공론화 기법의 활동도 적극 검토하려고 한다. 스타트업·플랫폼·프리랜서·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의 문을 더 넓게 개방하겠다"며 "업종·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를 중층적으로 병행해 나가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년연장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등 여러 노동 현안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시행 과정에 있다. 시행 이후 상황, 전개과정을 모니터링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지 살펴보겠다"며 "정년연장도 국회 중심으로 입법 추진하는 상황이다.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심야 택배 배송 등 야간 노동의 경우 건강권 보호 방안 논의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 논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야간 노동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면서도 "건강권 보호 병행 필요성에는 이론이 없지 않나. 야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다뤄 볼 의제 중 하나에 포함할 수 있겠다"며 "당장 착수하기보다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취임식에서 강조한 민주노총 복귀의 경우 당시보다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주노총의 복귀 시점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노총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노총의 참여 모멘텀도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가 사회적 대화를 새로 시작하는 것의 전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시급한 의제, 다뤄야 할 과제, 오래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 참여 주체들을 중심으로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주체 대표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법 밖 미조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청년·고령자 등의 목소리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냐는 지적이 있다"며 "청년뿐 아니라 계층별 위원회 등으로 대표성 흠결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도 논의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생각한다"며 "단편적 시각으로 부분적 의제를 다루기보다 전 생애주기에 고용을 통한 소득 안정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와 같은 거시적, 본질적, 핵심적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 방식은 과거 500여명 규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대형 위원회 신설 방식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공론화위에 대해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 관리가 만만하지 않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며 "특별위원회 형태의 공론화위를 신설해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공론화 기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경사노위가 거시적 담론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법에 명시된 것처럼 노동 정책 외에도 관련된 경제사회 제반 정책도 심의할 수 있다"며 "이 기구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정부위원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 외에도 기재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며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를 대통령 소속 기구가 아닌 독립 기구로 설정해 논의 과정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과 관련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논의 과정을 더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공개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방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에는 '합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경사노위의 장점 중 하나인 합의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의 의미를 소홀히 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간 합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역으로 합의가 잘되지 않는 경우나 결렬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다른 논의 주체들에게 충분히 공감받아야 할 일이겠지만, (경사노위는) 결론 도출에 쫓기기보다 좀 더 충분히 숙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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