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15일 "광주공항 이전은 국가가 온전히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민협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이틀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민협은 "국가의 전략 자산 조성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국가 주도 군공한 이전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의 주체는 '중앙정부'다"고 덧붙였다.

공항의 이전과 폐쇄 결정, 보상, 이전 부지의 정비, 도시재생 및 민간 활용 전 과정이 국가의 책임 하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민협은 "유독 대한민국만 지방정부를 파탄낼 수 있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개발 이익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년 예산이 8조 수준에 불과한 광주시가 무안군에 1조 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까지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서글픈 이야기"라고 토로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관련해선 "광주시에 '재정 파탄'과 함께 '군 공항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전문가는 군 공항 이전 비용만 최소 1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1년 예산 규모 8조원 남짓, 가용 예산 범위 5000억 수준, 재정 자립도 40%, 지방채 발행 비율도 25%에 육박하는 광주시의 상황에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과도하게 떠넘기며 실제로 시간만 낭비하는 TF, 지자체의 작은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무안공항을 서남권 허브 공항으로 키우고 호남 발전을 위한 산업, 도시 인프라 구축의 기회를 날리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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