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정책실명제' 25건 선정…행정 투명·책임성 강화

기사입력 : 2025년12월15일 12:08

최종수정 : 2025년12월15일 12:08

[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총 25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요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참여자 실명과 추진 경과를 기록·공개해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 규정과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사진=진안군]2025.12.15 gojongwin@newspim.com

군은 조례 기준에 맞춰 부서별 후보 사업을 접수한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 대상 사업은 대규모 예산 사업 22건, 연구용역 1건, 군민 생활 밀접 조례 제·개정 2건으로 구성됐다.

대표 사업으로는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꼽히며, 선정 사업 목록과 내역서는 진안군청 누리집과 정보공개 포털로 군민에게 공개된다.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여부도 검토했다. 업무 공정 수행에 중대 지장 우려,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가능성,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등을 점검한 것이다.

또 군은 군민 직접 신청 가능한 '정책실명제 국민신청제'를 연중 운영 중으로, 관심 사업 접수 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담당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는 군정 주요 정책 과정이 공개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 알 권리 충족과 신뢰 행정을 위해 중점관리 사업을 지속 발굴·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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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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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달러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자"라고 부르면서도, 극단적인 변동성과 짧은 히스토리를 이유로 전략적 코어 자산이 아니라 위성(satellite) 성격의 위험자산으로 다뤄야 한다고 경고한다. 2024년 초 2조달러 수준이던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이 2025년에는 4조달러 안팎까지 불어난 가운데, 규제 환경이 ETF·ETP 승인 등으로 제도권 친화적으로 바뀌며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실제 결제·상거래 규모는 여전히 수백억 달러 수준에 머물며, 일상적 화폐나 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은 초기 단계라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된다. UBS와 같은 보수적인 하우스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코인은 어디까지나 투기적 자산"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UBS CIO는 비트코인 변동성이 연 70~80% 수준으로 전통 자산 대비 현저히 높고, 70% 이상 급락하는 대형 조정이 여러 차례 반복된 탓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축으로 편입하긴 어렵다고 본다. 대신 장기 잠재력을 믿는 투자자라면 "완전 손실이 나도 전체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극소 비중으로, 장기 보유하는 전략" 정도만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반대로 SSGA나 모간스탠리, 반에크 등 디지털 자산에 우호적인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전통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장기 위험조정 수익이 높다는 점을 들어, 1~4% 수준의 소규모 전략적 배분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기관 머니의 온도차도 뚜렷하다. 나티시스 2026 인스티튜셔널 서베이에 따르면 글로벌 기관의 36%는 향후 크립토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하지만, 동시에 66%는 "2026년 성과는 금이 크립토를 이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EY·코인베이스가 2025년 초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 기관의 59%가 "AUM의 5% 이상을 디지털 자산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답해 성장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여전히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를 꼽았다. ◆ 원자재: AI·에너지 전환·안보가 만든 '전략자산'의 귀환 2026년 원자재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인플레이션 헤지가 아니라, AI·에너지 전환·안보 이슈가 맞물린 '전략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BNY멜론, JP모간, UBS, 냇웨스트, 피델리티 리포트는 접근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원자재·에너지·전환 메탈에 구조적인 강세 요인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BNY멜론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전환과 함께 각국의 방위·인프라 지출이 향후 수년간 원자재 수요를 떠받칠 것이라고 본다. JP모간은 천연가스와 전력을 "AI 혁명의 병목(bottleneck)"으로 규정하며 가스 발전, LNG 프로젝트, 송전망 등에 장기 투자 기회가 많다고 짚었다. UBS는 구리·알루미늄 등 산업금속 비중 확대를, 냇웨스트는 희토류·전략자원이 '공급망 안보'와 직결되면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제시하고, 피델리티는 구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실물자산·절대수익 전략이 전통 60:40 포트폴리오의 필수 보완재가 된다고 분석했다. 나티시스 설문에서도 기관투자가의 65%가 전통 60:40 대신 인프라·부동산·원자재·금 등을 섞은 60:20:20 구조가 2026년에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답해, 원자재·실물자산을 '필수 축'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확인된다. 블룸버그NEF와 IEA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들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 수요만으로도 2030년까지 전 세계 구리 수요의 2~3%포인트 추가 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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