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특검 "윤영호 진술 여야 인사 5명"…이준석·한동훈 불러 '尹공천' 수사도 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힘 전 당대표·비대위장' 이준석·한동훈 조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 특정 정당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 나온다며 '편파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금품 등 수수 의혹)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진행 과정 중에 나오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명단까지 확인해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매체 뉴스토마토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여야 정치인이 모두 5명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윤 전 본부장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났으나 일절 연락이 없었고, 금품 수수는 낭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나 의원 측은 "5명 열거로 모두 금품 수수 피의자로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검팀이 왜 거론했는지 이유를 모르며,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대표의 관련 진술을 듣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관련 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라 곧바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진술을 확보한 후 당사자 서명과 날인을 받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김 여사 및 통일교 관계자에 대한 정당법 위반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 11월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어도 그간 이첩하지 않은 점이 '늑장 대응'이었다는 지적에 "(오는 28일) 수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이첩하려고 했으나 언론 공개되며 비밀성이 상실됐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첩을 미룰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이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선, 제8회 지방선거,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등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며 공천 개입 정황을 알린 사실이 있다"며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이 대표로부터 확보한 증거 자료 및 이 대표의 진술에 대한 확인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8회 지방선거 및 제21대 국회의원 보궐 선거 관련 공천 개입 가담 의혹 등 사건에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조사가 불가피하다. 특검은 이 대표가 과거 당대표로서 수행한 공천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출석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요구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언론 등을 통해 22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현재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당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한번 출석을 요청한다"고 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