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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조례' 충돌, 전명자 의원 문자 논란까지…대전 서구의회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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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여야 갈등...오세길, '모욕 발언' 의혹 전명자 고소·윤리위 징계요구
정현서에 '반대의 원조' 문자도...전명자, 지방선거 앞두고 '악재' 가능성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의회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소전과 윤리특위 회부로까지 번지며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27일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 직후 전명자(더불어민주당, 가) 의원이 오세길(국민의힘, 나) 경제복지위원장을 향해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왼쪽부터 오세길, 전명자 대전 서구의원. [사진=대전 서구의회] 2025.12.05 nn0416@newspim.com

앞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 라)은 지난 6월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당시 경제복지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관련 조례안은 11월 27일 또 다시 상임위에 상정, 결국 통과됐다. 그 과정에서 오세길 의원은 "(조례안을 반대한) 전명자 의원이 자신을 향해 '경복위원장 꼬라지 하고는~ 아이고! 에이 참 씨~'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또다시 부결됐다.

이후 오세길 의원이 전명자 의원과 최미자 의원을 지난 2일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했으며, 또 전 의원에 대해서는 3일 둔산경찰서에 고소장까지 접수했다.

조례안 논쟁은 고소·윤리특위 회부·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며 의회 전체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당시 상황을 남은 녹취 등 물적 증거는 없지만 오세길 의원은 "현장에 있던 일부 공무원과 의원들도 해당 모욕적인 발언을 함께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등은 전명자 의원이 같은 상임위 소속 정현서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드러나면서 더욱 증폭됐다. <뉴스핌> 취재 결과 전명자 의원은 정 의원에게 "표결 과정에서 정 의원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오세길 의원이 공개한 전명자 의원 고소장. 2025.12.05 nn0416@newspim.com

정현서 의원은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양측 갈등을 중재하려 고민하던 상황에서 전 의원에게 '반대의 원조' '사태의 책임은 의원님'는 취지의 문자를 받아 너무나 당황했다"며 "위원회 내 부적절한 발언 논란보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후 전 의원에게 몇 차례 문자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명자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전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제가 경복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오세길 의원이 정치적으로 나를 공격하기 위해 사안을 과장하는 것"이라며 고소와 윤리위 회부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회부 사실 조차 통보받아서 알았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전 의원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오세길 의원이 문제 제기를 고소·윤리특위 회부 등 공식 절차로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보다는 '의회 내 품위 유지 문제' 차원의 접근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의 파급을 주목하고 있다. 상임위 위원장이 조례안을 가결한 직후 발생한 발언이 수사 대상이 된 사례 자체가 드문 만큼, 의회 내 질서 유지와 윤리기준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간 시각차도 뚜렷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 의원의 문자 메시지는 문제라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대전 서구의회 전경. [사진=서구의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2025.12.05 nn0416@newspim.com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이 갖는 정책적 성격도 갈등 확산 배경으로 꼽힌다. 해당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주민참여 기반 지역 방범 모델로, 서구가 추진하던 생활안전 정책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논거는 오세길 의원 측에 더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두 차례 본회의에서 이를 부결시킨 과정 역시 당 내부 이견과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전명자 의원은 서구청장 출마를 고심해온 인물로, 만약 윤리위에서 징계가 의결될 경우 올해 마련된 '의정활동비 제한 조례'가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의정활동비 감액은 개인 정치적 타격이 크고, 징계 사유가 '상임위 내 부적절 발언'과 '책임 전가 논란'이 결합될 경우 향후 공천 심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지역 정치인은 "현재 서구의회가 고소, 윤리위 회부, 의원 간 책임 논쟁이 얽히며 갈등이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의정활동비 제한 조례 첫 적용 여부, 조례 집행 일정, 의회 내 여야 균열, 내년 지방선거 구도까지 다양한 변수가 겹치면서 이번 사안의 결론이 가져올 정치적·제도적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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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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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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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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