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1조' ELS 과징금 KB금융 충격..."주주환원 중단, 기업대출 13조 감축"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콩ELS 8조 판매에 과징금 1조원 통보
RWA 치명타, CET1 비율 급락 불가피
자율배상 7000억 지급하고도 과징금 부당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그룹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전 통보된 1조원이 확정될 경우, 주주환원이 중단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대출을 최대 13조원까지 줄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다가오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수준의 경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8일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그룹 차원의 회의를 진행하며 과징금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중이다.

제재심에는 WM고객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윤석 상무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홍콩ELS 사태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이번에도 법률적 지원에 나선다. 과징금 사전통보 당일인 지난달 28일부터 전사 회의를 진행하며 발빠르게 대응중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2.02 peterbreak22@newspim.com

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은 그룹 전체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홍콩ELS 판매 주체인 은행을 넘어, 그룹 차원의 대응에 나선 이유다. 특히 '밸류업'의 핵심인 주주환원 기조가 무너지고 내년 기업대출까지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핵심은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다. CET1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눈 값인 CET1 비율은 자본적정성과 손실흡수능력, 그리고 주주환원 능력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

KB금융의 3분기 CET1 비율은 13.83%로 국내 금융그룹 중 가장 높다.

특히 올해부터 13.5% 초과분은 전액 주주환원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8500억원을 포함해 올해만 총 1조6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수치를 지키거나 최소한 13.5% 이상을 방어해야 한다.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사는 통상 과징금이 부과되면 6배 가량을 10년간 RWA에 추가해야 한다. 규정상은 10년이지만, 통상 과징금 부과 시점에 따라 당해 또는 다음해에 즉각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KB금융의 3분기 RWA는 358조234억원. 만약 1조원의 과징금이 확정되면 6조원이 추가돼 RWA는 364조234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과징금은 보통주자본금 중 자본잉여금에서 지출되기에 보통주자본금은 3분기 기준 49조5222억원에서 48조522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산정한 CET1 비율은 13.33%로 3분기 13.83% 대비 0.5%포인트(p) 급감하고 주주환원 기준인 13.5%마저 무너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이를 가정한다면 주주환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주들의 실망감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밸류업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통주자본을 단시간에 확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RWA를 줄여야 한다. 업권에서는 RWA 가중치가 100%에 달하는 기업대출을 줄이는 것을 유일한 대책으로 꼽는다.

따라서 1조원 과징금 확정 시 KB금융이 현 CET1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3조원의 기업대출을 줄여야 한다. 이는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연간 기업대출 186조원 대비 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2.02 peterbreak22@newspim.com

KB국민은행의 홍콩ELS 판매액은 8조1972억원으로 신한은행(2조3701억원)이나 NH농협은행(2조1310억원) 대비 3.5배 이상 높지만, 자율배상금 역시 6959억원으로 2000억원 선에 그친 타 은행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피해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하는 이유다.

또한 KB금융은 향후 5년간 92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투자금융 25조원, 기업대출 68조원)과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등 총 110조원을 2030년까지 지원한다.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자율배상 노력과 정책 수행 능력 등을 다가오는 제재심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내부통제 및 재발방지노력 등에 따라 최대 75%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과징금 사전통보 관련해 지주 임원 및 관련 계열사 임원이 포함된 회의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현실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