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8조 판매에 과징금 1조원 통보
RWA 치명타, CET1 비율 급락 불가피
자율배상 7000억 지급하고도 과징금 부당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그룹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전 통보된 1조원이 확정될 경우, 주주환원이 중단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대출을 최대 13조원까지 줄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다가오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수준의 경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8일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그룹 차원의 회의를 진행하며 과징금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중이다.
제재심에는 WM고객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윤석 상무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홍콩ELS 사태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이번에도 법률적 지원에 나선다. 과징금 사전통보 당일인 지난달 28일부터 전사 회의를 진행하며 발빠르게 대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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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2.02 peterbreak22@newspim.com |
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은 그룹 전체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홍콩ELS 판매 주체인 은행을 넘어, 그룹 차원의 대응에 나선 이유다. 특히 '밸류업'의 핵심인 주주환원 기조가 무너지고 내년 기업대출까지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핵심은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다. CET1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눈 값인 CET1 비율은 자본적정성과 손실흡수능력, 그리고 주주환원 능력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
KB금융의 3분기 CET1 비율은 13.83%로 국내 금융그룹 중 가장 높다.
특히 올해부터 13.5% 초과분은 전액 주주환원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8500억원을 포함해 올해만 총 1조6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수치를 지키거나 최소한 13.5% 이상을 방어해야 한다.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사는 통상 과징금이 부과되면 6배 가량을 10년간 RWA에 추가해야 한다. 규정상은 10년이지만, 통상 과징금 부과 시점에 따라 당해 또는 다음해에 즉각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KB금융의 3분기 RWA는 358조234억원. 만약 1조원의 과징금이 확정되면 6조원이 추가돼 RWA는 364조234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과징금은 보통주자본금 중 자본잉여금에서 지출되기에 보통주자본금은 3분기 기준 49조5222억원에서 48조522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산정한 CET1 비율은 13.33%로 3분기 13.83% 대비 0.5%포인트(p) 급감하고 주주환원 기준인 13.5%마저 무너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이를 가정한다면 주주환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주들의 실망감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밸류업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통주자본을 단시간에 확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RWA를 줄여야 한다. 업권에서는 RWA 가중치가 100%에 달하는 기업대출을 줄이는 것을 유일한 대책으로 꼽는다.
따라서 1조원 과징금 확정 시 KB금융이 현 CET1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3조원의 기업대출을 줄여야 한다. 이는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연간 기업대출 186조원 대비 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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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2.02 peterbreak22@newspim.com |
KB국민은행의 홍콩ELS 판매액은 8조1972억원으로 신한은행(2조3701억원)이나 NH농협은행(2조1310억원) 대비 3.5배 이상 높지만, 자율배상금 역시 6959억원으로 2000억원 선에 그친 타 은행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피해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하는 이유다.
또한 KB금융은 향후 5년간 92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투자금융 25조원, 기업대출 68조원)과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등 총 110조원을 2030년까지 지원한다.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자율배상 노력과 정책 수행 능력 등을 다가오는 제재심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내부통제 및 재발방지노력 등에 따라 최대 75%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과징금 사전통보 관련해 지주 임원 및 관련 계열사 임원이 포함된 회의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현실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