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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권 5곳 등 모아타운 6곳 확정 8478가구 조성…강북권 주택공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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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사업 활성화 위해 층수완화-사업보정계수 적용
정릉· 수유동·답십리동·중랑구 중화2·창전동 등 모아타운·모아주택 계획 수립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성북구 정릉동과 강북구 수유동, 중랑구 중화동 등 모두 6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확정됐다. 이번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모아타운에서는 모두 8478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외 5건이 의결됐다.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임대 1443가구 포함 모아주택 총 847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3만 111.1㎡)는 모아주택 2개소에서 총 782가구(임대 69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이 곳은 노후건축물 67.5%, 반지하 주택 68.8%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세분화된 도로체계와 높은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공공기여를 통해 보국문로8길 변 주민운동시설, 휴게마당 등 공동이용시설이 도입되고 서경로9길변 저층부에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쾌적하고 활력 있는 주거환경을 만든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 층수완화 ▲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되며 지하2층 지상29층으로 기존 A-1구역 379가구, A-2구역 155가구에서 총 782가구로 248가구 증가한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

대상지는 가파른 경사지내 도로가 형성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5m에서 8~10m까지 확장하고 서경로변 15m 도로에서 20m로 확장해 향후 버스정류장 설치 등을 주변의 개발사업 등을 대비했다.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8만6324.1㎡ 부지에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된다. 주택은 기존 1725가구에서 870가구 늘어난 총 2595가구(임대 577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신축·구축 건축물이 혼재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이번 통합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주변 수유동 31-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진입도로 확보 및 공원 집적화를 통한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유도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립됐다. 모아타운 내 진입도로 설정을 위해 기존 6m의 좁은 도로폭을 15m까지 확폭하고 주 가로로 설정해 수유동 31-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진입도로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을 동측에 설치해 공원 집적화 및 규모화를 통해 녹지 연결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공원서비스권역을 확대해 공원 활성화를 유도했다.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자료=서울시]

대상지 내 제2종(7층) 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적정 개발단위의 통합 시행 및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한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대상지는 협소한 도로폭과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보차혼용도로로 조성돼 있어 보행 안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폭을 확장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인 삼양로변에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설정했다.

인근 지역과 연계되는 삼양로98길 및 노해로9길 구간은 주가로와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해 가로활성화시설을 집중 배치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대상지는 반경 600미터 이내 우이신설선 가오리역, 화계역과 수유역이 인접해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며, 인근에 우이초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 동측으로는 수유동 31-10번지 일대 모아타운이 위치해 이번 사업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4만 524.6㎡)는 모아주택 3개소를 통해 총 994가구(임대 216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92%에 달하고 협소한 내부도로 및 높은 경사로가 형성된 지역으로 이번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모아타운 내 주요 도로를 확폭해 보도 조성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한다. 지하2층, 지상23층으로 기존 A-1구역 91가구, A-2구역 116가구, A-3구역 100가구에서 총 994가구로 687가구 증가한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

A-2, A-3구역은 건축협정을 통해 천호대로73길을 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해 지역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등을 통해 사업성 또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자재 상가와 사업구역 사이에 완충공간을 마련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유기적인 보행동선 체계를 갖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현재 공사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1개소와 모아주택 3개소 추진을 통해 총 1800가구(임대 286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이 지역은 노후건축물 비율이 81%며 반지하 주택 비율은 70.2%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번 계획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선 구역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면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다. 도로 여건도 크게 개선한다. 동일로123길을 기존 8m에서 12m~15m로 확폭해 보차혼용 도로를 양측 보도를 갖춘 진출입로로 바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동일로 129길(20m)변에서 원활한 차량 통행과 진입을 위해 1구역 우측으로 10m 도로와 3구역 우측으로 6m 도로를 신설한다. 동일로123길에는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작은도서관·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공지 등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든다.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 1만1630㎡ 부지에는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총 298가구(임대 41가구 포함)의 주택이 2032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9.6%, 반지하 주택 비율이 44.4%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2025년 3월 모아타운 주민제안 신청 이후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자료=서울시]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222가구에서 76가구 늘어난 총 298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은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확충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특별건축구역 지정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사업구역과 접한 도로(서강로1길)는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확폭(6미터→9미터)하고 전면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추가 조성했다. 기존 공공청사 '창전 실뿌리 복지센터'는 용도에 맞게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고 접근이 편리한 위치로 이동하는 등 인접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 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와우 근린공원과 창전 어린이공원을 연결해 인접 주민 뿐만 아니라 와우산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는 와우산에 인접하고 광흥창역에 가까워 생활환경과 교통이 우수하나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인접 지역이 재개발되는 동안에도 잔여지로 남은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주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악구 봉천동 1021번지 일대 총부지 7만 948.1㎡에는 모아주택 4개소에서 기존 1385가구보다 624가구 늘어난 총 200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임대주택은 254가구다. 

대상지는 구릉지형 정비 취약 주거 밀집지역으로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주민설명회,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되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 계획 수립 등이다.

모아주택 개발에 따른 가구수 증가와 주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고려해 은천로33길(12m→20m) 및 내부도로를 확폭(4~6m→10~14m)하고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보도를 조성해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 주진입로인 은천로33길 북측 일부 단차발생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했던 구간의 도로 평탄화를 위해 이번 계획에서 사업구역에 편입해 도로 정비 실행력을 강화하는 등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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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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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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