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23년 산모 사망 판결문 65건 분석…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대학교병원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운영지원팀 김연진 팀원이 제57차 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연진 팀원은 지난 11월 29일 고려대학교병원 의과대학에서 열린 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임산부 사망 관련 민사 소송 판결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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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병원 김연진 팀원, 모성사망 소송 분석 논문 우수상.[사진=강원대학교병원] 2025.12.01 onemoregive@newspim.com |
연구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산모 사망 관련 민사 소송 판결문 65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산모 사망 사례 중 약 11.2%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 승소율은 49.2%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의 29.2%를 차지한 양수색전증 사례는 승소율이 21.1%로 가장 낮았다. 이는 의료분쟁의 특성과 제도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결과다.
김연진 팀원은 "의료분쟁의 경향과 제도적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 등 제도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논문이 분만 의료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산모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구축에 기여하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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